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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이주민여성(귀화함) A님의 남편이 사망 후 개인회생 중이었으며 채무금이 많다는 것을 알게되어
한정승인 신청을 대한법률구조공단에서 도움받았습니다.
A님의 적극재산(망인의 재산)은 거주하던 집 한채 뿐입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1순위 채권자인 산림조합이 집대출 명의를 A의 이름으로 바꿔달라고 요청 → A가 거부 → 산림조합이 집을 경매하겠다고 통보 → A가 직접 집을 부동산에 판매하고 1순위 채권자인 산림조합 대출 직접 정리 → 현재
2순위 채권자의 채무금 변제는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
또한, 남편의 개인회생 폐지 예정 통지서를 받음.
현재의 상황에서 한정승인이 효력이 있을까요?
어떻게 도움드려야 할까요?
대한법률구조공단은 청산절차를 직접 도와줄 수 없다고 하고, 저희 지역의 법무사 사무소에서는 이런 일은 하지 않는다며, 전문으로 하는 곳을 찾아가라고 하시는데 아는 것이 없습니다. 도움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상속한정승인 결정문(상속재산목록포함) 을 메일로 보내주십시오.
상속한정승인 이후에는 상속인이 5일이내 신문공고, 2달 후 채권자들에게 채권액에 비례하여 청산절차를 거치게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1순위 채권자에게 돈을 변제하였다는 것이 순위가 1순위인 것으로 보아 근저당권자 인듯 하기는 하지만, 내용만으로는 정확히 알 수가 없네요
상담소는 서울에 있기에 이천에서 서울까지 오시라고 하는 것도 어렵다는 생각이 들어서요.
우선은 상속한정승인 결정문(상속재산목록포함), 매매한 부동산의 등기부등본, 집을 매도한 금액, 변제한 금액, 남은 금액 등을 자세히 적어서
window@lawhome.or.kr로 보내주시면 검토후에 연락드리겠습니다.
메일에는 전화연락가능한 연락처를 남겨주십시오.
저는 조은경 상담위원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