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명의 양도관련
조회 : 137 등록일 : 2023-05-19 오후 2:31:21
작성자 : killlyou09
나이 : 40대 성별 : 남자
이혼시에 부부 공동명의 부동산을 양도하고 돈을 받는 형태의 재산분할을 하려고 하는데, 절차와 방법이 궁금합니다.
이혼시 재산분할, 위자료지급과 관련하여 가장 중요한 것이 당사자간의 합의, 그리고 이행의 신뢰, 그리고 무엇보다 세금관련문제일 것입니다.
따라서 협의가 되었다면, 관련하여 세무 전문가와 상담하여 세금에 대해 알아보시고 협의이혼으로 진행하는 것이 나은지, 조정이혼을 진행하는 것이 더 나은지 알아보신 후에 방법을 정하시면 됩니다.
조정이혼의 경우 조정조서에 재산분할, 위자료 지급액수, 방법에 대해 구체적으로 작성이 가능하고 판결문과 같은 효력도 있어 만약 불이행시에는 강제집행도 가능하니, 이러한 점도 고려하시면 좋겠습니다.
본 상담실의 답변은 상담의뢰인이 제공한 사정에 따라 법률이론상 원칙적이고 추상적인 답변만을 게재한 것입니다. 따라서 구체적인 적용결과는 의뢰인의 특수한 사정이나 상세한 상담내용에 따라 달라질수 있으므로 직접 본 상담소를 방문하여 상담하여 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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