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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편이 직장생활하다 큰아이 초1무렵인가 부터 사업했는데 사업실패로 경제적으로 어려워져 이후부터 제가 가사 및 육아케어만 하다가 큰아이 중1,작은아이 초4 학년무렵 경제활동을 지금까지 하게 되었습니다.(2010년무렵 부터 현재까지) 현재는 아이들도 성인이 되어 각자 직장생활 하고 작은 아이는 저와 같이 생활하면서 직장 다니고 아들은 분가 해서 살고 있습니다.
남편은 사업할때 주말부부로 지내고,사업실패후 2014년부터 지방에서 근무해서 명절,휴가때외 1년에 몇번 안왔습니다.
제가 아이들 가사일을 혼자 하다시피 했습니다.
재산은 전세보증금만 있습니다. 남편이 먼저 이혼하자고 하고 재산분할 6:4로 본인이 40%정도 해당하는 금액을 달라고 합니다(전세계약은 제 앞으로 됨) 싸우는게 싫어서 그렇게 마음먹고 가정법원 접수하로 갔습니다.
그런데 남편이 생각이 바뀌었는지 돈 더 받아야 겠고, 본인이 수입이 더 많았다고 협의이혼을 못하겠다고 합니다.
남편 거주하는곳에 내려가서 이혼소송 소장 띄우겠다고 하고 갔습니다.
소장 받으면 저도 변호사 선임해서 맞소송해야하는지?
재산분할 비율이 저한테 어느 정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많이 바쁘시겠지만 빠른 답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협의가 불가능할 경우에는 결국 재판으로 다투게 됩니다.
적어주신 내용만으로 재산분할의 액수를 가늠하기는 어렵습니다.
물론 재산분할은 이혼이 되어야만 가능한 것이므로 귀하가 원하는 재산분할 액수가 아니면 이혼을 하기 싫으시다면 이혼을 거부하시면 되고, 설사 남편이 이혼소송을 제기해도 귀하에게 재판이혼사유에 해당되는 혼인파탄 책임이 인정되지 않는다면 이혼이 되지 않습니다.
이혼이 안되면 재산분할이 불가능합니다.
따라서 협의이혼시 재산분할은 이러한 점도 고려하여 재산형성의 기여도 외에도 당사자간에 이혼을 누군가 간절히 원하는데 상대방에게 유책이 없다면 이러한 점에서 위자료, 재산분할의 액수에대해 판결과는 달리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사정으로 협의이혼시에는 유책이나, 재산형성 기여도와 상관없이 위자료나 재산분할 액수가 많기도 적기도 할수 있습니다.
남편이 이혼소송을 제기한다고 하셨으므로, 우선은 기다려보시고, 이혼소송 전에 조정절차가 있으므로 조정에서 귀하가 원하는 것과 남편이 원하는 것의 절충점을 찾아볼 수도 있습니다.
지금 단계에서 고민해야 봐야 하는 사정은 나는 원하는 재산분할액수가 아니면 이혼을 절대 안할 마음인지, 혼인파탄 책임이 누구에게 있는지, 재산형성과정은 어떠했는지, 그리고 마지막으로 소송으로 다투게 될 경우 이를 끝까지 다툴 수 있는 정신적, 신체적, 경제적 여러가지 능력등이 있는지 등에 대해 숙고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보다 자세한 상담은 직접 한국가정법률상담소를 방문하여 상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