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버상담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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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A씨가 2023.5.16(화) 하루동안 렌트카사무소에서 차량을 빌렸고 당시 B씨가 동행을 하였습니다. 당시 B씨는 운전면허 취득 1년 미만자도 렌트카 운전이 가능한지 문의를 하며 본인의 면허증을 보여줬고 렌트카 직원은 가능하다고 하며, B씨의 운전면허증 사진을 찍었다고 합니다.
계약서 작성 시, 임차인 서명란에 A씨의 이름 및 서명만 되었고 앞장은 렌트카회사에서 보관, 뒷장 종이 색지는 A씨에게 제공이 되었습니다.
렌트카 사용 완료 후, 임차인 A씨는 혼자 렌트카를 반납하러 가던중 사고가 났고 이후 대화를 위해 렌트카 사무소 방문시 B씨가 동행하였습니다. 렌트카 직원이 다시 보여준 계약서에는 보증을 하지도 않았던 B씨의 정보(성명,주소,주민번호,면허번호,면허구분,유효기간)가 보증인 및 공동임차인 정보란에 기재되어 있었습니다. 렌트카 사고 이후 렌트카 직원이 B씨의 정보를 본인에게 안내 및 동의도 없이 직접 작성을 한 것입니다. 당연히 보증을 한 적이 없으므로 연대보증인 서명란에는 B씨의 서명이 없습니다. 또한 렌트카 직원은 보상비를 지불하지 않는 경우, 임차인 A뿐만 아니라 상관이 없는 B씨도 고소하겠다고 하였습니다.
문의사항:
1) 차량대여계약서상, 렌트카직원이 보증임 및 공동임차인에 B씨의 인적사항을 적었어도 연대보증인 서명란에 서명이 없는경우 B씨에게 책임을 물을 수 없으며 고소가 성립이 되지 않는 것이 맞는지 문의드립니다.
2) 현재 B씨의 경우도 굉장히 황당하고 스트레스도 많이 받고 화가 나는 상황입니다. 개인정보 침해 또는 도용, 문서 위조, 정신적 피해로 신고, 고소 또는 보상을 요구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지와 신고처나 절차 등에 대한 내용을 알수 있는지 문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한국가정법률상담소 입니다.
법률구조법인 한국가정법률상담소는 혼인, 이혼, 위자료, 재산분할, 친권, 양육권, 양육비, 입양, 상속, 가족관계등록부 관련 등 문제에 관한 법률상담만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귀하의 질의내용은 민사전문상담이 필요한 사안으로 본 상담소 사이버 상담실에서 답변드릴 수 없는 점 양해해 주십시오. 민사 전문 변호사 사무실이나 대한법률구조공단(국번없이 132번)에 문의하여 주시기를 권해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