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버상담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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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가 고3인 관계로 이혼사실은 대입이 끝난다음에 이야기하고 그후에 현재 살고있는 남편명의의 집을 정리하자고 구두로만 이야기한생태입니다.
어제..우연히 고3인 아이가 남편폰에서 남편의 불륜녀 사진을 보고 모든걸 알게돼었습니다
저는 이혼사유가 서로의 성격이 이제 안맞도 남편이 오랫동안 실직상태에서 자존감과자격지심이 커져서 지쳐있는 상태로만 생각했습니다
외도 사실은 전혀 몰랐고..딸아이가 남편 핸드폰을 보고 우는 모습에 그 사실을 확인하게 돼었습니다.
남편은 코로나 전 베트남 주재원으로 2년여 가있었고 코로나해제돼면 최근 수차례 코로나를 다녀왔고 상간년 또한 베트남여자입니다.
현재도 이혼서류제출후 사업거리를 알아본다며 베트남에 가있습니다.
제가 궁금한것은 아이들의 양육을 다 제가 하고 남편의 외도를 이혼과정에서 알게됀 상황에서
현재 남편명의로 됀집과 재산을 가져올수 있는가이며..그 방법및 절차가 궁급합니다
무엇을 먼저 해야하나요.
한국가정법률상담소 입니다.
1. 협의이혼 과정에서는 위자료, 재산분할 등에 대해서는 법원에서 관여하지 않습니다. 또한 소송으로 재산분할 청구도 이혼신고 후 2년 이내에만 가능합니다.
따라서 상대방의 귀책사유를 근거로 위자료 및 재산분할, 미성년자녀에 대한 친권자 양육자 지정, 양육비 청구를 위해서는 이혼소송 절차를 진행하기를 권해드립니다. 협의이혼 절차는 협의이혼의사확인기일에 불출석함으로써 무효화할 수 있습니다.
2. 재판상 이혼의 경우,
민법 제840조에 1. 배우자의 부정행위, 2.배우자가 악의로 다른 일방을 유기한 때, 3.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4. 자기의 직계존속이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5. 배우자의 생사가 3년이상 분명하지 아니한 때, 6.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위 이혼 사유를 입증하기 위한 각 증거들(외도사실에 대한 증거, 문자내용, 당사자 간 대화 및 통화녹음 파일, 증인진술서 등)을 마련해 두셔야 합니다.
3. 재산분할의 경우, 부부가 공동으로 형성한 재산에 대하여 부부 각자의 기여도에 따라 분할하게 됩니다. 따라서 귀하의 경우 혼인기간, 신혼집 및 신혼살림 마련에의 기여, 가사 및 자녀 양육, 당사자의 수입 등 부부 공동재산 유지 및 형성에의 기여 사실들을 입증하여서 재산분할의 기여도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4. 이혼소송 진행시, 위자료는 정신적 손해배상을 의미합니다. 즉 혼인관계 파탄의 피해자는 혼인파탄에 이르게 한 책임이 있는 상대방에게 정신적 고통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843조, 제806조). 재산상 손해와 달리 입증의 어려움이 있어서 유책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와 정도, 혼인파탄의 원인과 책임, 배우자의 연령과 재산상태 등 재판과정에 나타나는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판사님께서 직권으로 결정하는 사항입니다(대법원 2005.8.19.선고 2003므1166, 1173판결 참조). 이를 참조하시어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다만 위자료 주장을 위해서도 상대방의 귀책사유에 대해 증거마련이 필요합니다).
5. 이혼소송에서 미성년 자녀의 친권 및 양육권자 지정 관련하여 가장 중요한 것은 '미성년 자녀의 복리'이고, '자녀양육에 대한 의지'와 '자녀양육 환경'을 강조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자녀의 친권자 및 양육권자로 귀하께서 지정받는 것이 자녀의 복리에 적합함을 주장 및 입증하셔야 합니다. 또한 양육비는 당사자의 수입과 자녀의 연령을 고려하여 '2021 양육비 산정기준표'를 토대로 판사님께서 판단하여 주실 것입니다.
* 한국가정법률상담소는 경제적으로 어렵거나 법의 보호를 충분히 받지 못하는 분들에게 법률상담, 소송구조 및 기타 법률서비스에 관한 모든 지원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말씀해주신 내용만으로는 구체적인 도움이나 조언을 드리기 어려운 점이 많습니다. 따라서 상담소(1644-7077)를 직접 방문(평일 오전10시~12시, 오후 2시~4시까지 접수)하여 상담 받아보시거나, 화상 상담을 예약하여 상담 받아보시기를 권해드립니다. 관련 증거자료들을 가지고 방문해주시면 보다 정확한 상담이 가능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