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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권자 및 양육자는 남편이 하기로 하고
양육비는 처가 지급해야되는데
출산 후 주부로 육아살림만 살아와서 양육비를 부담할 수 없다고 합니다.
현실적으로는 맞는말이지만 면접교섭권도 행사하지않겠다고 하면 교류하지도 않겠다는 것으로 예상되는데
비록 지금은 수입이 없을지라도 추후라도 자녀가 성인이 될때까지 양육비를 부담하는게 당연한 의무인데 지금 시점으로 양육비를 부담하지 않겠다고 작성하는게 맞을까요?
협의서에 양육비용의 부담에 대해 어떻게 작성해야될까요?
자녀는 딸아이 하나입니다.
한국가정법률상담소 입니다.
양육비에 대한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결국 이혼소송 절차를 통하여 판결을 받으시거나, 양육비 지급청구 소송 절차를 통하여야 합니다. 인터넷 상 검색하셔서 '2021년 양육비산정기준표'를 참고하시기를 권해드립니다.
* 한국가정법률상담소는 경제적으로 어렵거나 법의 보호를 충분히 받지 못하는 분들에게 법률상담, 소송구조 및 기타 법률서비스에 관한 모든 지원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말씀해주신 내용만으로는 구체적인 도움이나 조언을 드리기 어려운 점이 많습니다. 따라서 상담소(1644-7077)를 직접 방문(평일 오전10시~12시, 오후 2시~4시까지 접수)하여 상담 받아보시거나, 화상 상담을 예약하여 상담 받아보시기를 권해드립니다. 관련 증거자료들을 가지고 방문해주시면 보다 정확한 상담이 가능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