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버상담실
인쇄
장기간 가정폭력 및 경제적압박감으로 시설에 막내만 데리고 나와서 이혼하였습니다.
첫째-19살 대학입학시기,둘째-17살 고등학교1학년,막내-중2(장애:폭행으로 인한)
당시 살고있던 아파트가 제 명의였는데 아이들이 살고있어서 막내만데리고 나와서 월세로 10년을 살고있는 중인데 최근 아파트를 매매하여 재산정리를 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매매대금(약 6~7억:대출상환후)을 한푼도 가져가면 안된다고!그러면 애들 앞날이 망가진다고 다시 재결합하자고 회유당하고 있는중입니다.더 힘들게하면 본인이 무슨짓을 할지 모르고 애들한테 줄 수 있는 마지막 기회라는등등!
큰아이(거의 아빠편)까지 원만히 해결하라고 은연중 압박중입니다. 저는 미치지않고서야 다시 재결합하려는 의사는 "0"입니다.청약한 아파트를 들어가야하는데 매매대금을 거의 다 넣어야 하는 고가에 청약한 상황이더라구요..이걸 법으로 해결하는게 맞는건지 어느선에서 정리를 해야 맞는건지!눈 딱감고 반으로 하고 싶은 심정입니다.10년동안 두 아들 교육시키고 대출이자 납부한 공은 있으니 더 줘야할듯도 해서 어느정도 생각은 하고 있었는데 네가 한게 뭐가있냐며 그대로 살던대로 넌 살아라 하더니 안되겠으니 들어오라고 난리입니다.부동산으로 몇번 재테크하는동안 월300을 월급이라고 통장에 보내오면 이자로 100만원 넘게내고 다섯식구(시어미니와 십년살았음) 모자란 돈은 알바도 하고 직장에도 다녀보고 소일거리등등하면서 근 이십년을 살았습니다. 막내가 장애가 있다보니 직장생활은 십년정도 못했습니다.금융내역을 전체조회해서 다시 재산분할 소송을 내야하나 괘씸한 생각도 듭니다.
한국가정법률상담소입니다.
협의이혼 후 재산분할청구는 2년 안에 해야 합니다.민법 제839조의2 제3항에 따르면, 재산분할청구권은 협의상 이혼한 날로부터 2년이 지나면 소멸한다고 되어 있고, 위자료 청구의 경우 부부가 이혼하는 경우의 위자료청구권은 그 손해 또는 가해자를 안 날부터(즉, 이혼한 날부터) 3년이 지나면 시효로 인해 소멸합니다(「민법」 제766조). 따라서 협의이혼 시 재산분할에 대한 협의가 없었다면 이혼 후 최소 2년 안에 재판을 청구해야 재산분할에 대해 법원의 판단을 구할 수 있습니다.
귀하의 경우 2016년에 이혼하였으므로, 제척기간 2년이 지나 누구든 재산분할소송은 제기할 수 없습니다.
* 말씀해주신 내용만으로는 구체적인 도움이나 조언을 드리기 어려운 점이 많습니다. 따라서 상담소(1644-7077)를 직접 방문(평일 오전10시~12시, 오후 2시~4시까지 접수)하여 상담 받아보시거나, 화상 상담을 예약하여 상담 받아보시기를 권해드립니다. 관련 증거자료들을 가지고 방문해주시면 보다 정확한 상담이 가능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