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버상담실
인쇄
2. 어머니는 그 딸의 존재를 알고 있었으나, 문제 삼지 않았고 생모도 모르는 아이가 불쌍하다고 생각하여 대학 등록금 등 지원을 하였습니다. 하지만 함께 산 적은 없으며 언니는 할머니와 함께 지냈습니다.
3. 1977년 어머니와 아버지는 혼인 신고르 하셨고 1987년 협의이혼하였습니다.저는 어머니와 함께 생활하였고 언니와는 연락이 끊겼습니다.
4. 아버님께서 오랜 숙환으로 얼마 전 사망하셨는데, 그 과정에서 가족관계증명서를 확인하게 되었습니다. 언니가 엄마 가족관계증명서에 자식으로 올라와 있는 것을 알고 친생자부존재 소송을 통해 바로잡고자 합니다.
5. 아버지 사망 직전 언니와 연락이 닿았고, 본인은 모르고 있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유전자 검사에 응해줄지는 아직 확실치 않습니다.
6. 저와는 생물학적 아버지가 동일하나,, 저의 모친과는 아무 관계도 없는 언니가 가족관계에 등재되어 있어 추후 어머니의 병환, 사망 등으로 인한 문제로 다툼이나 갈등이 벌어지는 것을 원치 않습니다.
7. 어머니는 소송을 통해서 가족관계를 바로 잡아야 한다고 소송을 알아보라고 하십니다.
8. 소송을 위해서 어떤 서류가 필요한지, 꼭 변호사 선임이 필요한지, 혹 실패할 확률은 없는지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한국가정법률상담소입니다.
친생자 부존재 확인의 소란, 친생자로 추정 받지 않는 자가 가족관계등록부에 친생부모 아닌 사람들 사이에서 출생한 것으로 기록되어 있는 경우에 친생자부존재를 확인하는 재판에 해당합니다. 사안의 경우, 귀하의 어머니가 상대방의 친모가 아니며 상대방을 키우지도 않았으므로 친생자부존재 확인의 소를 제기해볼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변호사 선임하셔도 되고, 혼자서도 진행하실 수 있는 절차이니 형편에 맞게 하시면 됩니다.
필요한 서류는 귀하의 어머니(원고)와 상대방(피고)의 기본증명서(상세), 가족관계증명서(상세), 주민등록표등·초본, 혼인관계증명서, 유전자시험성적서 등 기타 입증자료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