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버상담실
인쇄
이혼 당시 경제적 여건 때문에 아이들은 아빠가 친권과 양육권을 갖기로 하였습니다. 애들아빠도 원했구요
그런데 문제는 큰 아이와 아빠의 불화가 심각해 현재는 제가 큰 아이를 데리고 있습니다.
제가 데려온지는 5개월정도 되었습니다.
그동안 아이의 심리적인 스트레스가 너무 커있었고 남편도 도저히 자기는 못 키우겠다며 데려갈거면 데려가고 했습니다. 저도 아이가 너무 걱정이 되어 경제적으로 여유롭진 않지만 분리하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이었습니다.
지금 아이는 안정적으로 학교다니며 잘 지내고 있는 상태입니다.
현재 남편은 아이의 양육을 위해 교육비를 전혀 쓰지 않고 있고 작은 사소한 문제때문에도 아이와 끊임없이 싸움이 생기는 것입니다. 한창 공부해야 할 나이에 학원하나를 안보내주면서 돈이없다고만 합니다.
아이는 학업문제때문에서 불안해 하고 있고 저도 아직은 학원보내줄 형편까지는 돼지 못해서 아이에게 너무 미안한 상황입니다.
아이한테도 조금만 있으면 성인이 되니 조금만 기다리라고 하면서 참고 지내는 중입니다.
그런데 학교에 어떤 일이 있을 때마다
법적대리인으로 아빠가 움직이는 것에 아이가 너무 스트레스 받고 있습니다.
오늘도 학교에 안 가도돼는 문제를 혼자 판단에 끝까지 가서 아이가 학교를 안 다니겠다고 까지 말이 나왔고
아빠를 보기도 싫어하고 소름끼치게 싫다고까지 표현하는데
엄마로서 너무 힘든 상황입니다.
툭하면 애가 제정신이 아니다 대가리를 부숴버리겠다는 등의 말을 들을 때마다 무슨 일이 일어날 것만 같습니다.
남편의 언어폭력성의 문자들은 그대로 지우지 않고 가지고 있고 본인이 키우지 못하겠다는 문자 내용도 있습니다.
이혼 당시 판결을 친권으로 가져 갖다 하더라도 지금 바꿀 수 있는지 어떤 절차가 필요한지 궁금합니다.
한국가정법률상담소입니다.
귀하께서 친권자 변경이 가능한지 문의 주셨는데, 가정법원에 친권자 변경 심판청구를 신청함으로써 친권자 변경이 가능합니다. 친권자 변경 심판청구란 당사자의 협의나 심판 등으로 친권자가 지정된 경우에도 자녀의 복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자녀의 4촌 이내의 친족의 청구에 따라 가정법원이 정하여진 친권자를 다른 한쪽으로 변경하는 재판을 말합니다(민법 909조 6항). 협의에 따른 친권자의 변경은 법원 이외의 절차에서는 허용되지 않으며, 가정법원의 심판에 따라서만 친권자 변경할 수 있습니다.
부모의 한 쪽이 친권자로 정하여진 다른 한쪽을 상대방으로 청구하거나(규칙 99조1항), 자녀의 4촌 이내의 친족이 부모 중 친권자로 정하여진 한쪽을 상대로 청구(민법 909조 6항)할 수 있습니다.
심판 시 고려사항은 ‘자녀의 복리’를 우선하고 있습니다(민법 912조). 그 밖에 자녀의 성별과 연령, 그에 대한 부모의 애정과 양육의사의 유무, 양육에 필요한 경제적 능력의 유무, 부 또는 모와 자녀 사이의 친밀도, 자녀의 의사 등이 모든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심판하므로 그에 따른 입증자료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필요한 서류는 자녀(사건본인)의 기본증명서(상세), 가족관계증명서(상세), 주민등록표등·초본, 청구인의 가족관계증명서(상세), 혼인관계증명서(상세), 주민등록표등·초본, 상대방의 가족관계증명서(상세), 주민등록표등·초본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