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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에 저에게 1억이상 채무불이행을 하였고 부모님 여분의 아파트도 경매에 넘어가 오빠가 하던 사업도 파산신청한지 5년이 넘었습니다
그사이 오빠의 수입이나 카드명의는 엄마차명계좌로 지급받았고 함께 살면서 거동이 불편한 엄마의 계좌와 카드를 자기돈 쓰듯이 사용한 내역이 고스란히 남아있습니다
지금껏 오빠의 불안한 경제관념이 부모님 집도 오빠가 또 날려 나이들어 혼자살면서 이마저도 관리못하고 손벌릴까 걱정입니다
현재 저는 아파트 분양자격을 위해 공동명의를 원치 않고 오빠 소유로 등기하되 제가 50%이상 근저당을 잡아 집이 안전하게 유지 관리되길 바랍니다
얼마전 취득세가 나왔을때도 공동으로 가자고 합의해 놓고 회신이 없어 연락을 해보니 그냥 엄마명의로 가자면서 취득세, 지방세 납부는 벌써 했다네요
합의 없이 계속 시간만 끄는 오빠에게 애가 타 항우울제와 공황장애를 호흡곤란을 격고 있는 힘겨운 상황에서 혹여 제가 놓치고 있거나 알아야할 법규정이나 제가 취해야할 행동이 있을까요?
그리고 상속 등기이전 없이 고인명의로 유지될 경우의 어떤 불이익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이미 관련 세금을 납부하였다면 상속 등기를 마치지 아니함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불이익은 없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