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거 양육비
조회 : 177 등록일 : 2023-05-26 오전 7:46:12
작성자 : hhj1218
나이 : 40대 성별 : 여자
2003년 2월 이혼을 하고 2004년 양육비 소송을 해서2004년 9월부터 2006년 1월까지(2005년 1월 받지못함)매월 25만원씩 총 16번 받았습니다.(은행에서 입금자 확인 함)2006년 2월에 양육비가 입금 되지않아 다음달 3월에 전화를 하니 돈이 없어서 못 준다는 말을 했습니다.그 당시에는 치사스럽고 화가나서 다시는 전화 하지 말아라고 말하고 끊어버렸습니다.아이가 성인이 된 지금 (만 24세 대학교 졸업 했음) 못 받은 양육비를 받을려고 합니다. 법원에 필요 서류를 받을려고 하니 2010년 이전 서류들 (양육비 부담서,집행문,송달증명원,확정증명원)폐기 했다고 합니다.법률구조공단에 상담 받으러가니 이제 한부모 가정도 안돠고 서류도 없고 너무 오래 되고 해서 안돤다고 합니다.어떻게 하면 받을수 있을까요
판결문이 효력은 10년입니다.
양육비의 경우 매달 발생하므로 각 각이 소멸시효가 진행됩니다.
현재 자녀가 만 24세라고 한다면 양육비는 5년전까지 지급하도록 판결이 났으리라 생각됩니다.
결국 과거 양육비를 강제집행한다고 해도 10년전것 까지밖에 청구가 안된다고 보면 받지 못한 기간 전부를 받기는 어렵고 대략 5년치 미지급 양육비에 대해서만 강제집행이 가능하리라 생각됩니다.
확실한 것은 판결문을 확인해봐야 합니다.
판결문을 폐기하지는 않습니다.
판결받은 법원에 다시 확인하여 판결문 정본, 확정증명원, 집행문 부여를 받아서 강제집행 등의 이행강제방법을 고려해 보는 것이 좋겠습니다.
2010년 이전 서류를 모두 폐기해서 판결문 발급이 되지 않는다는 말씀은 이해가 안되는 말씀이라서요 법원에 다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판결문 등을 가지고 상담소를 방문하여 자세한 상담을 받으시기 안내드립니다.
본 상담실의 답변은 상담의뢰인이 제공한 사정에 따라 법률이론상 원칙적이고 추상적인 답변만을 게재한 것입니다. 따라서 구체적인 적용결과는 의뢰인의 특수한 사정이나 상세한 상담내용에 따라 달라질수 있으므로 직접 본 상담소를 방문하여 상담하여 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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