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대가 내집 지분 달라합니다
조회 : 142 등록일 : 2023-05-26 오후 1:09:31
작성자 : ying1979
나이 : 70대이상 성별 : 여자
안녕하세요? 전 2017년 초 부터 결혼전제로 만나 2023년 3월14일까지 같이 있다 상대의 거짓말로 다투고 지금까지 별거 상태인테 그후부터 상대는 물만난 제비처럼 근 한달간 자유롭게 지내면서 화해하려는 표시가 보이지 않아 너무 답답한 나머지 모순은 깨고 봐야 되지않아 햇더니 이메일로 간단히 잘못햇단 말 한마디하곤 앞으로 살겟으면 생활비 반반씩 내야된다.외출할때도 반반.자기를 의심하지 말아야 된다는둥 조건부를 걸어놓는 것이엿습니다.사실 6년 동안 상대는 뇌절증. 위암 걸려 전 생활비 한푼 안받고도 병시중 히였고 약도 몇백만원어치 사들러 대면서 케어해 줫는데 이렇게 터무니 없는 조건부걸땐 이미 마음이 정해져 있구나 하고 생각 햇습니다. 그리고 2003년에 재개발 들어선 내집이 2019년 1월에 마무리 된다하여 계약금 부족하여 1.500만 도와달라하니 선뜻 2000만 주는것이였습니다.그런데 지금에와서 그 지분 내놔라 합니다 .그럼 어떻게 계산되며 어떻해야 되나요? 답변 부탁드립니다.감사합니다.
사실혼 부부의 경우에는 혼인중 모은 재산, 증가된 재산에 대해서 기여도에 따라 재산분할 청구가 가능합니다.
적어주신 내용만으로 상대방이 귀하가 혼인생활 전부터 보유한 재산에 대한 재산분할 청구를 할 수 있는지는 간단히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하지만 혼인의 의사로 혼인생활한 기간이 6년이 된다는 점에서 재산형성 기여도가 있을지는 판단해 보아야 겠지만, 적어주신 내용을 보면 생활비를 전혀 받지 않으셨다고 하셨는데, 상대방은 또 생활비를 반반씩 내기를 요구하였다는 점에서 서로가 재산형성에 대한 기여도에 대한 생각에 매우 차이가 있어 보입니다.
사실혼의 해소는 두분 중 누구든 할 수 있으며, 사실혼해소의 경우 해소 후 2년 내에 재산분할 청구, 3년 내에 위자료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재개발되는 집의 지분을 상대방이 요구하는 것이 정당한지는 판단하기 어렵지만, 2000만원의 돈을 보탠 점, 6년간 혼인생활을 하며 생활비 등을 지출한 점 등을 고려하면 재산분할청구권이 상대방에게 전혀 없다고 할 수는 없겠습니다.
현재 귀하명의이 부동산은 사실혼해소 전이나 후나 귀하의 소유이시므로 결국 사실혼해소에 따른 재산분할 청구를 원하는 상대방이 소송을 제기하게 되면 그때 응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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