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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저희 부모님은 2021.05.14일자에 협의이혼을 하셨습니다.
이혼 전인 2020.12.25일, 엄마는 아빠에게 운영하고있던 당구장은 아빠명의로 해주고, 살고있는 집은 엄마가 알아서 하겠다는 내용을 보냈었고, 아빠는 알아서 하라는 내용을 카톡으로 주고받았습니다.
하지만 협의이혼을 진행 할 때에는 재산에 대해 따로 합의서는 작성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로는 잠깐의 재결합이 있었지만, 결국 다시 헤어지셨고, 재결합 당시 두분 다 따로 소득은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아빠는 스스로를 유책배우자라고 인정하면서도 현재 재산분할소송을 하겠다고 합니다.
이런 경우 엄마는 어떻게 대처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협의이혼을 2021. 5. 14. 하셨지만, 그 후에도 함께 혼인생활을 했다면 그때는 사실혼관계로 보여집니다.
협의이혼당시에 구두로 재산분할협의한 것만으로 재산분할이 확정되었다고 하기 어렵습니다.
1. 재산분할 청구가 가능한지(중간에 사실혼관계가 있었으므로 가능하리라 생각됩니다. 그래도 잘 따져 보시기 바랍니다. )
2. 재산분할 대상이 되는 재산은 혼인중 모은 재산으로 비록 혼인전부터 가지고 있던 각자명의의 고유재산이었더라도 혼인생활기간 동안 보유와 가치증대에 관해 배우자에게 기여도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결국 얼마나 인정될 수 있는가에 대해서는 재판에서 시시비비를 가려야 합니다.
소송이 제기되면 소장을 가지고 직접 한국가정법률상담소를 방문하여 자세한 상담을 받으시길 권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