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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버지가 남긴 재산은, 자산이 예금 70만원, 채무는 자산관리공사와 지방단치자체 지방세 합해서 4000만원 입니다.
이번 심판 받은 한정승인에는 장례비용( 540 만원) 을 포함하지 않았습니다.
만약 제가 장례비용 포함하여 경정신청을 받게 되면, 아버지가 남기신 적극재산을 장례비용이 초과하게 되는데, 아버지가 남기신 예금은 제가 출금해서 갖는 것인가요 ?
경정이 받아들여져서 장례비용이 인정되더라도, 제가 출금 할 수 없다면, 그래도 장례비용을 상속목록에 포함시켜서 경정 받는 것이 저에게 나중에 유리한 것 인가요 ?
그리고 현재, 심판을 받은 뒤 신문공고를 낸 상태인데, 경정이 받아들여지면 다시 신문공고를 내야 하는지도 궁금합니다.
경정청구에는 기한이 없는지, 장례비용을 추가하는 것은 수월하게 받아들여지는지, 아니면 부의금을 초과했다는 것을 제가 입증해야 하는것인지, 혹시 경정을 넣었다가 부인되면. 처음 받은 한정승인 수리심판까지 영향이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저의 개인적인 어려움에 상담해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
네 그렇습니다. 상속재산에서 장례식 비용을 먼저 공제할 수 있습니다.
2. 현재, 심판을 받은 뒤 신문공고를 낸 상태인데, 경정이 받아들여지면 다시 신문공고를 내야 하는지도 궁금합니다.
신문공고 내용에는 자세한 상속재산목록까지 제출하는 것은 아니므로 신문공고를 다시 내실 필요는 없습니다.
3. 경정청구에는 기한이 없는지, 장례비용을 추가하는 것은 수월하게 받아들여지는지, 아니면 부의금을 초과했다는 것을 제가 입증해야 하는것인지, 혹시 경정을 넣었다가 부인되면. 처음 받은 한정승인 수리심판까지 영향이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 경정청구는 제출한 상속재산 목록의 경정이 필요한 사실을 알았다면 바로 하시는 것이 좋겠지요. 그리고 신문 공고후 2달 후에 상속재산을 가지고 상속채무에 대한 청산절차가 있으므로 그 전에 하는 것이 맞겠지요. 물론 그 이후에도 재산의 변동이 있다면 상속재산목록 경정신청을 해야 합니다.
장례식 비용을 추가로 기재할 경우 장례식 비용에 지출된 영수증도 함께 제출하도록 하십시오. 부의금이 얼마나 들어왔는지를 적어내지는 않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