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버상담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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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대화내용 및 송금내역 확인요청했으나 거절.
3. 이후 사기꾼에게 연락하지 말라고 하였으나 계속 연락하고 있었음
4. 카드론 대출이 850만원이 아닌 1700만원이었으며 늘어난 카드값으로 생활비를 줄수없다고 함.
5. 이혼이야기가 나오자 상대방을 차단했다고 하며 생활비등 비용을 줄 여력이 안된다고 버팀.
올해 3월 아내가 인스타의 해외 배우로 주장하는 사람의 개인연락을 받고 라인, 카카오톡을 통해 대화를 이어가다가 4월 카드론을 통해 850만원 대출후 달러로 송금했다고 합니다.
돈을 입금한지 이틀정도 지난뒤 사기당한거 같다고 하며 이야기를 하였으나 그 당시에도 카톡으로 메세지가 오고있었습니다. 주 내용은 우리는 만나기 위해 싸우고 있는거다, 사랑한다 라는 내용의 영어로된 메세지 였습니다.
기존 카톡이나 인스타 대화내용은 다 지웠다고 하여 지금 오고있는 카카오톡 내용 및 송금자료를 바탕으로 경찰서로 사기 신고를 하라고 하였으나 대화내용을 다 지우고 신고도 하지 않았습니다.
신고하지 않은 이유를 물어보니 본인도 해외배우가 아니라는 것은 알지만 대화를 하다보니 마음이가서 돈을 준것이기 때문에 사기로 신고할수 없고 그 사람에게 피해가 갈까봐 송금 내역 및 카톡내용도 보여줄수 없다고 합니다.
결국 아무런 내용도 받지 못하고 확인하지 못하고 아이를 위해 다 넘어갈테니 그사람 차단하고 연락하지 말라고 합의하고 넘어갔으나 이후에도 계속 연락한것이 확인되었습니다.
또한 카드론 대출 받은 금액도 기존 850만원이라고 한것과 달리 1700만원이라고 하며 이자납부만 하다 일시에 원금 상환하는 방식이 아닌 매달 원금도 같이 나가는 방식으로 약50~60만원 정도 비용이 나온다고 합니다.
원래 매달 수입보다 지출이 많아 지출을 줄여야 한다고 하였으나 오히려 지출이 늘어 생활이 어려운 상황입니다.
이상황에서 아내와 이혼하며 위자료 및 혼인후 늘어난 빚까지 같이 청구하려고 하는데 이혼절차 및 위자료 청구가 가능한지 문의드립니다.
한국가정법률상담소입니다.
이혼은 부부가 서로 합의해서 할 수 있으며,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재판을 통해 할 수도 있습니다. 재판을 통해 이혼하려면 그 이혼원인이 「민법」에서 정한 재판상 이혼의 사유에 해당되어야 합니다.
민법 제840조(재판상 이혼원인) 부부의 일방은 다음 각호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가정법원에 이혼을 청구할 수 있다.
1. 배우자에 부정한 행위가 있었을 때
2. 배우자가 악의로 다른 일방을 유기한 때
3.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4. 자기의 직계존속이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5. 배우자의 생사가 3년 이상 분명하지 아니한 때
6.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
작성하신 내용은 제6호에 해당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혼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한 종국적인 판단은 법원에서 내려지는 것이므로 당사자께서는 소송에서 증거를 통하여 주장 및 입증하셔야 합니다.
한편, 위자료의 액수를 어떻게 정할 것인지는 일원화되어 있지 않습니다. 다만, 판례(대법원 2004. 7. 9. 선고 2003므2251,2268 판결, 대법원 1987. 10. 28. 선고 87므55,56 판결등)에 따르면, ① 이혼에 이르게 된 경위와 정도, ② 혼인관계파탄의 원인과 책임, ③ 당사자의 재산상태 및 생활정도, ④ 당사자의 연령, 직업 등 변론에 나타나는 모든 사정을 고려해서 위자료의 액수를 정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실무상 위자료는 3천만원 이내로 인정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이하 법제처 생활법령정보 이혼 전 준비사항 관련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http://easylaw.go.kr/CSP/CnpClsMain.laf?popMenu=ov&csmSeq=233&ccfNo=1&cciNo=2&cnpClsNo=1
http://easylaw.go.kr/CSP/CnpClsMain.laf?popMenu=ov&csmSeq=233&ccfNo=3&cciNo=2&cnpClsNo=1
모쪼록 좋은 결과 있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