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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가정법률상담소입니다.
재산분할에 관한 규정은 사실혼 관계에도 준용 또는 유추 적용될 수 있습니다.
사실혼이란 혼인의사가 있고 객관적으로나 사회 관념상 부부 공동생활을 인정할 만한 혼인 생활의 실체가 있는 경우에 인정됩니다.
한편, 사실혼 관계가 해소될 경우 공동으로 모은 재산을 나눌 필요가 생깁니다. 재산분할의 대상이 되는 재산은 원칙적으로 혼인 중 두 사람이 공동으로 협력해서 모은 재산으로 누구의 소유인지가 불분명한 공동재산입니다.
따라서 귀하와 상대의 관계가 사실혼 관계이고 두 사람이 혼인 기간 중 공동으로 모은 재산이 있다면 사실혼 해소 시 상대방이 귀하에게 재산분할을 청구해 올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사실혼 관계가 아니거나 그 재산이 공동의 노력으로 모은 재산이 아니라면 상대의 재산분할 청구는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상담소(1644-7077)를 직접 방문(평일 오전10시 ~ 오후4시, 점심시간:12시 30분 ~ 13시 30분)하여 상담 받아보시기를 권해드립니다. 관련 자료들을 가지고 방문해주시면 보다 정확한 상담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