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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행의 발단은 제가 화장실 문을 두어 차례 열었다는 이유로 시작되었고 괴성, 욕과 함께 제 방문을 거칠게 두드린 뒤 차고 들어오자마자 제 머리카락과 옷을 잡아 침대에 쓰러뜨린 후, 제 상의를 벗긴 뒤 주먹으로 머리와 얼굴, 몸을 때리고 손톱으로 할퀴며 다리부터 얼굴까지 (상반신, 머리와 얼굴을 집중적으로) 전체적인 피해를 받았습니다. 이로 인해 2주 동안 통증으로 움직이는 것이 힘들었고 입을 벌리는 것도 하지 못해 제대로 된 식사도 하기 어려웠습니다.
경찰에서는 제가 방어하는 과정인 폭행자를 떼어 내기 위해 옷을 잡아당기는 과정에서 긁힌 자국이 났고 옷이 늘어질 정도의 방어로는 폭행이 멈추지 않고 몇 분 동안이나 일어나, 결국 손에 잡히는 것을 아무거나 잡는 와중 언니의 머리를 잡았다는 이유로 쌍방폭행이 되었습니다.
평소 언니는 독선적이고 알 수 없는 적대감으로 가족 전체에게 폭행을 가했던 과거가 있으며 그로 인해 저의 동생으로부터 경찰에 신고 받은 적이 있습니다. 다만 부모님께서 신고를 말리는 바람에 무산되었고, 지금은 고시원처럼 집을 사용하며 10여년 동안 어머니 외에 다른 가족과는 왕래를 하고 있지 않습니다. (친족의 방에는 화장실이 따로 구비되어 있으며 저는 거실 쪽에 있는 화장실을 사용합니다. 그리고 친족은 평소 거실 화장실을 사용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작년부터 어머니 외, 다른 가족의 동의 없이 고양이를 데려와 키웠고 저는 고양이가 물고 동물 털 알레르기가 있어 오랜 시간 고통 받았지만 고양이에게 넓은 곳을 제공해야 한다는 이유 하나로 거실에 풀어 키우고 있습니다. 또한 그 고양이로 인해 아무런 상의 없이 생긴 규칙을 제가 잘 따르지 않는다는 이유로 오랜 시간 언어적 폭력도 당하고 있습니다.
그 언어적 폭력은 제가 그 규칙을 따라야 하는 이유를 설명하지 못하자, 제 외모가 못생겼다는 이유로 저를 다운 증후군이라 부르기 시작했고, 몸매와 피부가 더럽다는 이야기와 제가 돈을 많이 벌지 못하는 것, 제 방문 앞을 지날 때 장애 냄새가 난다는 말을 소리치며 지나갑니다. 또한 거실에서 누군가와 통화하며 저에게 들리도록 저에 대한 모욕적인 말을 하고, 폭행이 일어난 후 잠시 말싸움을 하였을 때 자신의 폭행 이유를 논리적으로 설명하지 못하자 어머니가 저를 낙태하려고 약을 먹었지만 제가 뱃속에서 떨어지지 않아 어쩔 수 없이 나았다는 거짓말도 하였습니다. (거짓 확인은 직접 어머니에게 여쭈었습니다.)
저는 몸에서 피가 나는 폭행을 당해 신고를 하였고, 제가 경찰에 신고를 하는 모습을 보자 친족도 서둘러 제가 고양이를 학대했다는 거짓 신고를 하며 저는 제 방에서 갑자기 폭행을 당한 것인데 제가 먼저 폭행을 시작했다는 거짓 진술을 작성하여 쌍방 폭행을 유도하였습니다.
그리고 다음날 새벽, 친족이 다시금 제 방 문 앞에서 욕설과 문을 거칠게 두드리는 위협을 가해 경찰에 신고하였습니다. 다행히 문은 잠그고 있어 피해를 받지 않았지만 친족은 제가 정신병이 있고 저의 신고가 잘못된 것이라며 경찰에게 항의하였습니다. 이 일 이후 저는 친족을 마주치지 않게 친족이 출근과 퇴근을 하는 이른 아침, 저녁 이후에는 문을 잠근 방 밖으로 나가지 않고 있습니다.
수 분의 폭행을 견디지 못해 머리카락을 잡아 방어하였다는 것이 쌍방폭행이라는 한국의 법이 너무 어이가 없지만, 재판까지 간다면 정당방위로 인정 받을 수 있을까요?
지난 달 친족(언니)이 저를 칼로 찔러 살해하겠다는 문자를 어머니께서 받아 그 뒤로 녹음을 생활화하여, 이 두 개의 신고 당시의 녹음본을 가지고 있습니다.
가사법만을 다루는 본 상당소에서는 형사법인 정당방위에 대하여, 귀하의 행동이 여기에 속할지 말지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렵습니다.
정당방위 등 형사사건에 대한 자세한 상담을 원하신다면, 본 상담소에서 매주 월요일에 진행하는 야간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라며, 자세한 내용은 상담소 홈페이지에서 찾아보실 수 있습니다.
현재까지 폭언, 모욕, 협박 등의 가정폭력이 지속되고 있다면 관련 증거자료들을 충분히 모으신 후, 경찰서에 방문해 상담받아 보시기 바라며, 관할 가정법원에 신청하는 피해자보호명령제도에 대해서도 염두해 두시기 바랍니다.
1. 가정폭력이란 가정구성원 사이의 신체적, 정신적 또는 재산상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가정폭력범죄에는 상해, 폭행, 유기, 학대, 아동혹사, 체포, 감금, 협박, 명예훼손, 모욕, 주거침입, 강요, 사기와 공갈, 재물손괴 등이 있습니다.
2. 가정폭력 피해자의 경우 다음과 같은 구제수단이 있습니다. 귀하께서 긴급한 경우에는 경찰에 신고를 하시고, 다음의 절차를 요청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① 형사상 접근금지
가정폭력범죄를 신고 받은 경찰은 즉시 현장에 출동하여 폭력행위를 제지하고, 가해자와 피해자를 분리하는 등 가정폭력범죄에 대한 응급조치를 해야 합니다. 가정폭력범죄에 대한 응급조치에도 불구하고 가정폭력이 재발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경찰의 직권으로 가해자를 피해자로부터 격리시키고, 피해자의 주거나 직장 등에서 100미터 이내의 접근을 금지할 수 있습니다. 가정폭력범죄를 가정보호사건으로 처리할 경우 가해자에 대한 원활한 조사ㆍ심리 또는 피해자 보호를 위해 필요한 경우 가해자의 접근금지와 같은 임시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검사는 가정폭력범죄가 재발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직권으로 또는 경찰의 신청에 의해 법원에 퇴거 또는 100미터 이내의 접근금지 등과 같은 임시조치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검사의 청구를 받은 판사는 가정보호사건의 원활한 조사ㆍ심리 또는 피해자의 보호를 위해 필요한 경우 결정으로 가해자에게 피해자 또는 가정구성원의 주거 또는 점유하는 방실로부터의 퇴거 또는 100미터 이내의 접근금지 등과 같은 임시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② 민사상 접근금지 가처분
인격권에 기하여 평온한 사생활을 추구할 권리 등을 피보전권리로 민사상 접근금지 가처분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민사집행법 제300조). 즉, 작성자님의 의사에 반해 접근하거나 주거지 및 직장 방문, 전화와 문자·음성메시지를 보내는 등의 방법으로 작성자님의 평온한 생활 및 업무를 방해하여서는 안 된다는 취지의 가처분 신청을 하시는 방법이 있습니다.
③ 피해자보호명령제도
가정폭력 피해자가 수사기관을 거치지 않고 직접 가정법원에 보호조치를 청구할 수 있는 ‘피해자보호명령제도’가 있습니다. 피해자보호명령에는 가정폭력 행위자를 피해자 주거지로부터 퇴거시키는 등 격리하는 처분, 피해자의 주거·직장 등에서 100m 이내 접근을 금지하는 처분, 피해자에 대한 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을 금지하는 처분, 친권자인 행위자의 피해자에 대한 친권행사를 제한하는 처분이 있습니다. 피해자보호명령 청구가 있는 경우 판사는 직권으로 피해자보호명령과 같은 내용의 임시보호명령을 할 수 있습니다.
④ 주민등록표 열람 또는 등본·초본 교부 제한
피해자는 가해자와 주민등록지를 달리하는 경우 세대주의 배우자·직계혈족·배우자의 직계혈족 또는 직계혈족의 배우자 중에서 대상자를 지정하여 시장(특별시장·광역시장은 제외하고, 특별자치도지사는 포함)·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본인과 세대원의 주민등록표의 열람 또는 등본·초본의 교부를 제한하도록 신청할 수 있습니다(「주민등록법」 제29조제6항).
위와 같은 노력에도 불구하고 귀하가 집에 계실 상황이 되지 않는다면 1366에 전화하여 보호시설을 안내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