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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셋집도 집값이9억5천에서10억쯤하는데요,
명의만 오빠명의고 은행에 8억이나 저당잡혀있는 소위 깡통전세입니다.아들집이 편하시다고해서 들어오긴했는데요,
1.며칠전에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받았는데요, 오빠가 전입신고하면 안된다고 이해할 수없는 이유를 대며 계속 강요를 하고 부모님을 설득해 전입신고 취소까지 하려듭니다.
전세금 신청도 5억5천이면되는데 7억4800만원을 빌려 나머지 돈은 오빠가 아버지 카드로임의로 사용하고 있어요.아버지가 인지장애가 좀 있으신대 아버지 모시고가 전입신고 취소할까 걱정됩니다.부모님도 오빠의 강요에 못이겨 동조하는 분위기구요..
이상황에서 저희가 어떻게해야 오빠로부터 법적보호를 받을수있나요?
2.아버지 연세가 91세로 약간 인지장애가 있으시고 건강도 안좋으신대,오빠가 아버지 명의로 은행에 돈을 계속 빌려 본인이 쓰려하는대요, 부모님도 속수무책이시고..어떻게 해야 오빠로부터 부모님 재산처분을 방어할 수있을까요? 마지막 동아줄 잡는 심정으로 글을 올립니다..오빠는 날 마다 집에와서 폭행과 강요를 일삼는데요, 빠른 답변 좀 부탁드립니다..
한국가정법률상담소 입니다.
우선,
게시판상으로는 상담에 한계가 있으므로
보다 정확하고 자세한 안내는
가까운 법률사무소를 직접 방문하길 권합니다
귀하가 작성한 내용을 바탕으로 간략하게나마 답변하자면
인지능력에 문제가 있는 부모님의 신상과 재산권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로
성년후견선임을 고려해 볼 수 있을 듯 합니다.
성년후견제도는 장애·질병·노령 등으로 인해 사무처리 능력에 도움이 필요한 성인에게 폭넓은 보호와 지원을 제공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후견사무는 후견인이 수행하며, 후견인의 권한남용을 방지하고 피후견인(후견을 받는 사람을 말함, 이하 같음) 보호에 만전을 기하기 위해 가정법원과 후견감독인은 후견인의 후견사무를 감독합니다.
따라서 성년후견인은 피성년후견인의 신상과 재산보호를 위한 사무를 처리합니다.
오빠가 임의로 부모님의 재산권을 대리 행사하고 있다면 후견선임을 통해 제재를 고려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