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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와 상의를 하지도 않았으며, 동의 또한 당연히 없었습니다. 어머니의 자녀는 저와 제 남동생이며, 남동생 또한 저와 같은 입장입니다.
어머니를 제가 모시고자 유골 인도 청구를 하고자 하며, 이와 함께, 제 동의없이 어머니의 장례식을 치르고, 화장을 한 점, 그리고 납골당을 이전한 점에 대해 문제가 있다면 외가에 책임을 지게 하려고 합니다.
이와 관련 법률 상담 드립니다.
우선, 가정 배경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어릴 때, 부모님께서 이혼을 하셨으며, 친권은 아버지께 있어, 아버지께서 저와 남동생을 기르셨습니다. 당시 기초생활수급자로 지냈으며, 제가 대학교를 졸업 때까지 수급자 생활을 하였습니다.
이혼하시기 전, 어머니는 2003년, 큰 교통 사고를 당하셔서 뇌 수술을 받으셨고, 한 쪽 눈이 안보이시는 시각 장애인이 되심과 동시에, 뇌를 크게 다치셔서 정신분열증 등 일반인이 할 수 있는 사고는 하시기 어려운 상태가 되셨습니다. 당시 어머니께서 중환자실에서 지내는 기간과 눈을 뜨시고 일반 병동에서 퇴원하실 때까지 저와 동생은 시간이 날 때마다 어머니를 찾아뵈러 갔었습니다. 이후 퇴원하시고는 저희 집 환경이 좋지 않으니, 외가로 가셨고 가끔 저희는 외가에 가서 어머니를 만났습니다. 당시 교통사고 보험금은 모두 외가로 전해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후, 중학생이었던 저와 초등학생이었던 동생은 어려운 환경속에서 힘든 삶을 살았으며, 그러다 부모님의 이혼과 맞물려 어머니를 뵙지 못하였고, 외가에서도 저희들에게 연락도 없었습니다.
힘든 환경 속에서도 어머니의 그리움으로 큰 문제 일으키지 않고 살아왔으며, 언젠가 안정적인 날이 오면 어머니를 찾아뵈러 가야겠다는 마음으로 살아왔습니다.
2020년 4월 3일, 당시 저는 중국에서 출장 근무 중이었고(저는 해외 로밍을 이용 중이었기에, 해외에 있다하더라도 통화가 어려운 상황은 절대 아니었습니다), 동생으로부터 연락을 받았습니다. 어머니께서 돌아가셨다고 경찰서에서 연락이 왔고, 외삼촌 연락처를 남겨 동생이 연락해보니, 장례식과 화장이 끝나 납골당에 안치되었다고 말했습니다. 그날 가슴이 찢어질 듯 마음이 아팠고, 어머니의 장례식과 화장 처리가 끝났다는 말에 더욱더 괴로웠습니다. 큰 아들로서 어머니에게 마지막으로 해드릴 수 있는 기회조차 모두 잃어버렸습니다. 이후, 2020년 5월 31일, 어머니를 다른 납골당에 안치했다고 외삼촌이 제게 연락왔습니다. 또 다시, 제 동의없이 어머니의 유골을 다른 납골당으로 안치하였습니다.
저는 중국 출장 중이었기 때문에, 당시 코로나19 팬데믹 상황으로 인해 중국-한국간 하늘길이 막혀 바로 한국에 돌아올 수 없었고, 전세기 항공편이 2020년 5월 20일에 있어 이날 입국하였습니다. 이후, 14일 격리 끝난 다음날 2020년 6월 4일에 고향 대구에 내려갔으며, 다음날 외삼촌이 이전했다고 말한 그 납골당에서 약 15년이 지나 어머니를 뵙게 되었습니다. 저는 3일 동안 매일 납골당에 가서 어머니를 추모하였고, 이후 어머니께서 어떻게 생활하셨는지 궁금하여, 관련 병원을 찾았습니다. 어머니께서 돌아가신 병원을 찾아 사망 원인 및 진료 기록 서류를 떼서 보았고, 이전에 어머니께서 입원하셨던 병원에서 얼마동안의 기간과 어떤 사고가 발생했는지 등을 물어보고 서류도 뗐습니다. 어머니께서는 2004년부터 사고 난 당일 2020년 3월31일까지 정신 병원에 계셨으며, 이 사실과 진료 기록을 보고 저는 또 한번 더 가슴이 너무 아팠습니다. 이전까지 어머니께서 병원 입원 생활을 하고 계실 줄 몰랐습니다.
아직도 마음이 추스려지지 않으나, 노력 중이며, 어머니를 제가 선택한 곳에 안치해드리고 싶은 생각입니다.
상속과 관련 첨언으로, 어머니가 사망하시고, 주민센터로의 사망신고는 제가 동생에게 말하여 신고하였고, 신고함과 동시에 모르는 채무 등을 확인하기 위해 상속서비스도 신청하였는데, 예금 약 200만원대, 채무 및 만기된 풍수해 보험 3건 이외 다른 특이사항은 없었습니다.
2021년 3월 31일, 어머니의 첫 제사를 동생과 함께 치르고, 2021년 4월 4일에 외삼촌에게 어머니의 유골을 인도해달라고 얘기하였으며, 일정이 잡히면 다시 얘기한다고 하였습니다. 이때, 확답을 듣지는 못했습니다.
코로나 팩데믹으로 인해, 그리고 서울에 근무 중인 저는 회사의 규정상 지역 이동이 자유롭지 않았지만, 기회가 될 때마다 제가 모실 어머니의 납골당을 답사하고 조사하였습니다. 1년 정도의 기간이 걸려, 조사한 납골당의 리스트를 뽑아 저도 동의하고 제 동생도 동의하는 곳으로 납골당을 선정하였고, 계약을 맺었습니다. 그리고 유골을 빈번하게 이동하는 것은 좋지 않다는 얘기를 듣고, 이미 외삼촌이 1번 이동을 하였기에, 그러면 3년 상을 치르고 이동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2023년 5월 6일, 어머니의 3년 상을 모두 치르고, 외삼촌에게 이제 어머니의 유골을 인도해달라고 요청하였습니다. 5월 14일까지 얘기해주지 않으면 유골 인도 청구 등을 취할 수 밖에 없다고 얘기하였으나, 회피하며 현재까지 대답이 없는 상태입니다.
1. 저와 제 동생의 의견없이 장례식과 화장을 치르는 것이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 것인지 알고 싶습니다.
2. 이전 판결 사례들을 참고해보았는데, 직계비속 중 남녀, 적서를 불문하고 최근친의 연장자가 제사주재가가 되며, 피상속인의 유체⋅유해는 제사주재자에게 승계한다고 알고 있습니다. 유골 인도 청구를 하면 될지, 솔루션이 궁금합니다.
3. 청구 소송 이전에 마지막으로 유골을 인도해달라는 내용 증명을 보내고자 합니다. 내용 증명 하달 일로부터 2주 안으로 인도하지 않으면, 소송을 진행하려고 합니다. 소송시에는 유골 인도 청구 뿐만 아니라, 어머니의 장례식과 화장 방식, 유골 안치에 대한 부분을 저와 어떠한 협의도 없이 진행한 부분에 대하여 위자료 청구도 진행하고자 합니다. 이와 관련 의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4. 이와 관련 함께 진행할 수 있는 적극적이고 힘이 되어주실 수 있는 변호사님을 추천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한국가정법률상담소 입니다.
우선,
게시판상으로는 상담에 한계가 있음을 양해 바랍니다.
보다 자세하고 정확한 안내는
가까운 법률사무소를 직접 방문하여 받기를 권합니다.
간략하게나마
귀하가 문의한 내용에 대해 답변하자면
장삿날(葬日)은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사망한 날부터 3일이 되는 날로 합니다(「건전가정의례준칙」 제12조).
이때 사망자의 배우자와 직계비속은 상제가 됩니다(「건전가정의례준칙」 제15조제1항).이때 사망자의 자손이 없는 경우에는 최근친자(最近親子)가 상례를 주관합니다(「건전가정의례준칙」 제15조제3항).
사망신고는 사망 사실을 안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진단서 또는 검안서를 첨부하여 동거하는 친족이 해야 하고, 친족·동거자 또는 사망장소를 관리하는 사람, 사망장소의 동장 또는 통·이장도 사망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84조 및 제85조).
귀하의 형제가 모친과 연락이 끊긴채 부양의 책임을 이행할 수 없는 상태로 지낸지 오래된 경우라며 가까운 친족이 위의 절차를 대신 진행할 수 밖에 없었을 것이므로 문제제기는 어려울 것으로 생각됩니다.
다만
유해인도에 대해 협조적이지 않은 상황이라면
내용증명을 보낸 후 인도청구를 하는 방법을 고려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본 상담소는 공익활동을 목적으로 운영하는 곳이므로
개별적으로 변호사를 알선 소개 할 수 없음을 양해 바랍니다.
앞서 안내한 바와 같이
보다 자세한 상담은 가까운 법률사무소를 직접 방문하여 받기를 권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