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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제A가 어머니가 보관하고 있던 아버지의 유언장을 근거하여 재산에 대한 권리를 주장하였습니다.
(이미 유언장의 존재를 알고 있었으나 청구원인에는 어머니 사망이후 발견하였다 표기)
유언 내용 : 아버지 사망시 A에게 건물을 전체 상속
과거 아버지 사망 당시의 상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아버지 사망 : 1996년 8월 15일
아버지가 어머니에게 소유권이전 등기
- 등기원인 : 1996년 8월 21일 / 증여
- 접수 : 1996년 8월 23일
A는 유언 및 위의 이력으로 아버지 사망 이후 어머니가 소유한 건물에 대하여
소유권이전등기 말소청구를 한 상황입니다.
관련하여 A의 주장이 적합한지,
혹은 아버지가 인감증명서를 사망이전 발급하였다면 문제가 없는지
(또한 망인의 과거 인감증명서 발급일을 확인 가능한지)
등이 궁금합니다.
해당내용 확인을 부탁드립니다.
한국가정법률상담소 입니다.
저희 상담소는 판단기관은 아니어서 A의 주장에 대한 판단을 할 수는 없는 점 양해부탁드립니다. 또한 법률구조법인 한국가정법률상담소는 혼인, 이혼, 위자료, 재산분할, 친권, 양육권, 양육비, 입양, 가족관계등록부 관련 등 문제에 관한 법률상담만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귀하의 질의내용은 민사전문상담이 필요한 사안으로 본 상담소 사이버 상담실에서 답변드릴 수 없는 점 양해해 주십시오. 법률구조공단(국번없이 132번)이나 민사 전문 변호사 사무실에 문의하여 보시기를 권해드립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