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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달 양육비로 90만원 나가구요 월세 살고있기때문에 월 30만원 보험료 관리비 카드값 해서 100만원정도 나갑니다. 월급받아서 식료품이나 차량유류비등은 카드로 해결해서요. 초창기 애들도 안보여주고 너무 힘들기도 해서 양육비를 못준적이 있습니다. 그걸 전남편쪽에서 소송걸어서 4월부터 108만원이라는 돈을 매달 갚으라는 주문이 왔습니다. 4월달은 대출받아서 양육비 못준 양육비 다 주긴 했습니다. 지금 5월 양육비 90만원은 주었으나 지금 저도 생활이 힘들어 동생한테 돈을 빌려 월세를 해결했습니다. 도저히 못준 양육비를 못줄거 같은데 어떻게해야 할까요? 이렇게는 담달에도 도저히 해결이 안될거 같습니다.ㅠ 무슨 방법이 있을까요? 제가 어떻게 해야할까요? 파산신청이라도 해야할까요? 너무 힘듭니다.
한국가정법률상담소입니다.
양육비는 여유가 되면 주고, 형편이 어려우면 주지 않아도 되는 비용이 아닙니다. 부모라면 반드시 부담해야 할 법적 의무입니다. 양육비란 자녀의 생존과 성장 교육을 위해서 필요한 돈을 말합니다. 자녀가 성년이 될 때까지 부모로서 감당해야 하는 비용입니다. 당연히 부부가 함께 부담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양육자는 아이를 키우지 않는 부모(비양육친)가 부담해야 할 몫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양육비에 대해서 파산신청을 할 수는 없습니다.
양육비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이에 대한 제재조치로서 상대방은 이행명령을 신청할 수 있고, 정당한 사유 없이 이행명령을 위반할 때는 과태료를 부과하거나 감치명령을 내릴 수 있습니다. 다만 이 ‘정당한 사유’와 관련하여 판례는, 수입에 비해 양육비가 과도하여 전액을 부담할 수가 없었다고 하더라도 그에 못미치는 금액일지라도 성실하게 보냈다면 이를 참작해주는 경우가 있습니다. 따라서 양육비가 부담스럽다고 하더라도 형편이 되는대로 매달 돈을 보내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양육비 감액청구를 해볼 수는 있습니다. 위에서 언급했듯이 양육비는 자선비용이 아니고 아이들의 복리와 밀접하게 관련된 비용입니다. 따라서 감액이 되기 쉽지 않을 수 있으나 귀하의 재산 및 수입과 관련하여 어려운 사정을 증명하여 감액을 청구해보실 수 있는 점 참고바랍니다.
* 한국가정법률상담소는 경제적으로 어렵거나 법의 보호를 충분히 받지 못하는 분들에게 법률상담, 소송구조 및 기타 법률서비스에 관한 모든 지원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말씀해주신 내용만으로는 구체적인 도움이나 조언을 드리기 어려운 점이 많습니다. 따라서 상담소(1644-7077)를 직접 방문(평일 오전10시~12시, 오후 2시~4시까지 접수)하여 상담 받아보시거나, 화상 상담을 예약하여 상담 받아보시기를 권해드립니다. 관련 증거자료들을 가지고 방문해주시면 보다 정확한 상담이 가능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