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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사실혼 4년째이며 이번에 아이를 출산했습니다.
혼인신고를 하게 되면 아빠성, 혹은 엄마성 둘중에 하나만 따라야 하기때문에 일부러 혼인신고를 하지 않았습니다.
저희는 첫째 아이는 제 본과 성을 주고 싶고, 둘째가 생긴다면 아빠 본과 성을 따르게 할 예정입니다.
따라서 5월 12일에 출생한 첫째아이 출생신고를 하러 동사무소에 가서 양 부모정보를 모두 적고 엄마성으로 아이 이름을 적었더니, 부성주의 원칙때문에 엄마 본과 성으로 출생신고가 되지 않더라구요.
동사무소에서는 제가 미혼모로 아빠의 정보 입력 없이 출생신고를 하고 차후에 구청에서 인지신고를 하라고 했습니다.
이렇게 했을때는 제 본과성을 유지하는데 문제가 없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인지신고를 하고 혼인신고를 하는것과 인지신고를 하지 않고 혼인신고를 하는것의 차이가 무엇인지도 궁금합니다.
그리고 이미 보건소에서 산후관리사 지원을 받기 위해 사실혼증명서를 제출하여 부모정보가 모두 들어간채로 지원을 받았는데 제가 미혼모로 아이 출생신고하는것이 문제는 없는지도 궁금합니다.
한국가정법률상담소입니다.
우선, 친모가 출생신고 한 후 아버지의 인지가 이후에 있었다면, 어머니의 성·본을 그대로 따르게 할 수도 있고 아버지의 성·본을 따르게 할 수도 있습니다. 친부가 인지신고를 할 때, 기존의 성·본을 따르게 할지 친부의 성·본을 따르게 할지에 대한 항목이 있으므로 이 부분 확인하시고 진행하실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 말씀해주신 내용만으로는 구체적인 도움이나 조언을 드리기 어려운 점이 많습니다. 따라서 상담소(1644-7077)를 직접 방문(평일 오전10시~12시, 오후 2시~4시까지 접수)하여 상담 받아보시거나, 화상 상담을 예약하여 상담 받아보시기를 권해드립니다. 관련 증거자료들을 가지고 방문해주시면 보다 정확한 상담이 가능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