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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엄마는 아이가 7개월때 집을 나간 후 10년째 연락이 되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혼인신고 하지 않고 아이 출생신고만 같이 하여 가족관계증명서에 '부','모' 나옴)
은행에 통장을 만드려고 하니 해지할 땐 친권자 두명이 다 있어야 한다고 해서요..
그럴 수가 없는 상황이라
법률 상담을 받아보니 '친권상실청구'를 해야 한다고 하더라구요.
현재 남동생이 한부모가정이기 떄문에 한국가정법률상담소에 문의하면 친권상실청구 서류 작성하는데
조력을 받을 수 있을 거라고 하여 문의 드립니다.
서류 작성 도움 받아 가정법원에 제출할 수 있을까요??
한국가정법률상담소입니다.
친권상실심판청구란
1. 부 또는 모가 친권을 남용하여 자녀의 복리를 현저히 해하거나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 그 친권의 상실 또는 일시정지를 선고하는 것 2. 거소의 지정이나 징계, 그 밖의 신상에 관한 결정 등 특정한 사항에 관하여 친권자가 친권을 행사하는 것이 곤란하거나 부적당한 사유가 있어 자녀의 복리를 해치거나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 구체적인 범위를 정하여 친권의 일부 제한을 선고하는 것 3. 친권자가 부적당한 관리로 인하여 자녀의 재산을 위태롭게 할 경우에는 그 법률행위의 대리권과 재산관리권의 상실을 선고
가 필요한 경우에 신청하는 청구입니다.
귀하의 경우 10여년 간 상대방과 완전히 교류가 끊어진 상황이므로 친권상실 심판청구 제기해 볼 수 있으며 필요한 서류는 사건본인(자녀), 청구인, 그리고 상대방의 기본증명서(상세), 주민등록등·초본입니다. 친권상실 심판청구서와 함께 위 서류들을 첨부하시어 관할 가정법원에 접수하시면 됩니다.
법률구조와 관련해서는 직접 상담소로 방문하셔서 구체적인 상담 받아보시길 권유드립니다.
* 한국가정법률상담소는 경제적으로 어렵거나 법의 보호를 충분히 받지 못하는 분들에게 법률상담, 소송구조 및 기타 법률서비스에 관한 모든 지원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말씀해주신 내용만으로는 구체적인 도움이나 조언을 드리기 어려운 점이 많습니다. 따라서 상담소(1644-7077)를 직접 방문(평일 오전10시~12시, 오후 2시~4시까지 접수)하여 상담 받아보시거나, 화상 상담을 예약하여 상담 받아보시기를 권해드립니다. 관련 증거자료들을 가지고 방문해주시면 보다 정확한 상담이 가능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