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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년 전에 저는 메니에르가 발병했고 일상생활을 할 수 없을 정도로 병증이 심했습니다. 동시에 딸애도 백혈병 진단을 받아 너무 힘겨운 시간을 보냈습니다. 당시 남편의 스트레스도 엄청 심했을 거라 짐작됩니다. 나르시시스트에 가까운 남편은 위급한 상황일 경우 자신을 먼저 생각합니다. 그게 어린 시절 겪은 상처(새엄마의 정서적 학대) 때문인 듯한데 본인은 잘 인정하려 하지 않습니다. 부부 간 갈등으로 인한 문제에 대해 제가 뭐라고 얘기를 할라치면 그때마다 자신을 공격한다고 여깁니다. 결혼 후 지금껏 그랬습니다. 정서적 이혼 상태는 이미 오래되었고, 제가 아픈 후로는 거의 남처럼 생활했습니다. 집에 오면 방에만 틀어박혀 지냈어요. 우울증 때문에 너무 힘들다고 어떤 말도 못 꺼내게 만들었고요.
세세한 얘기를 하자면 너무 길어지겠고.. 여쭤보고 싶은 건 아래와 같습니다.
남편의 최근 외도(초등동창과 3년여 유지, 현재는 끝냈다고 하지만 알 수 없음)로 결국 이혼을 결심했습니다. 남편은 제게 집을 주겠다고 하며, 자신의 국민연금은 손대지 말라고 합니다. 부동산 시세는 9억(1억3천 대출, 6월 상환 마무리)이 조금 넘습니다. 근데 건강하지 않은 제가 아픈 딸아이(29세)와 아들(21세, 연말 입대예정)을 데리고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막막합니다. 물론 저도 몇 해 전부터 아픈 몸을 이끌고 뭐라도 해보려고 노력 중이지만 그게 고정 수입이 되는 건 아니라 걱정입니다. 남편은 30년 이상 은행권에서 근무했고 24년10월 퇴직합니다. 퇴직 전까지는 생활비 등 기타 관리는 원래 제가 했던 대로 유지하는 것에도 합의했습니다.
소송하지 않고 합의로 집을 넘기겠다니 그것만으로도 감사해야 할 일인지, 집을 당장 내놓는다고 해도 처분하기도 쉽지 않은 요즘이고 해서 어떻게 하는 게 좋을지 머릿속만 복잡해서 도움을 청해봅니다.
남편의 예상국민연금이 150~60만 원 정도라고 들었습니다. 퇴직금으로 1억 조금 넘는 금액이 있고요. IRP로 4천 만원 정도 있습니다. 저도 오래전 직장을 관두고 임의가입, 추가납입으로 연금이 있습니다. 매달 9만 원씩 납부하고 있고 예상금액은 20~30만 원이라고 알고 있어요. 현금자산은 5천 정도인데 이것으로 세금 정산하는 데도 합의했습니다.
그냥 집만 받고 끝내는 것이 가장 나은 방법일까요? 아니면 추가로 연금 분할까지 해야 하는 게 맞을까요? 연금까지 줘야 한다면 아마 집을 다 넘기겠다고는 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본인도 소송을 하면 재산분할에 자신이 더 유리하다는 걸 압니다).
(추가) 이혼합의서(사문서) 작성 시 유책 사실을 명시해야 하는지도 궁금합니다.
매번 일이 있을 때마다 제가 너무 참고 그냥 넘겨버려서 이렇게까지 된 게 아닌가 싶기도 합니다. 이번 외도에 관해 물었더니 펄쩍 뛰며 잡아떼다가 나중엔 제 탓이기도 하다는 얘길 들었습니다. 제가 아팠다는 건 염두에 두지도 않았고 자신의 설 자리가 없고 너무 외롭고 우울증으로 힘들어 그랬답니다. 저는 또 바보같이 마음이 약해집니다. 남자의 인생이 참 안됐다는 생각이 드니.. 도대체 저는 지금 이 와중에도 미련이 있는 걸까요? ㅠ
한국가정법률상담소입니다.
1. 이혼에는 '협의이혼'과 '재판상 이혼'이 있습니다.
당사자가 이혼에 대해 합의한 경우 협의이혼이 가능하지만, 이혼에 합의가 되지 않거나 합의할 수 없는 경우 재판상 이혼을 하게 됩니다.
2. 재판상 이혼의 경우,
민법 제840조에 1. 배우자의 부정행위, 2.배우자가 악의로 다른 일방을 유기한 때, 3.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4. 자기의 직계존속이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5. 배우자의 생사가 3년 이상 분명하지 아니한 때, 6.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위 이혼 사유를 입증하기 위한 각 증거들을 마련해 두셔야 합니다.
3. 재산분할의 경우, 부부가 공동으로 형성한 재산에 대하여 부부 각자의 기여도에 따라 분할하게 됩니다. 따라서 귀하의 경우 혼인기간, 신혼집 및 신혼살림 마련에의 기여, 가사 및 자녀 양육, 당사자의 수입 등 부부 공동재산 유지 및 형성에의 기여 사실들을 입증하여서 재산분할의 기여도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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