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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1983년생 올해 41살의 여자입니다.
2010년 결혼하여 자녀 셋을 두었지만, 2020년 남편과 이혼했습니다.
주된 이혼 사유는 남편&시댁과의 갈등이었습니다.
경제적인 이유로 아이셋을 모두 시댁에 두고 혼자 쫒겨나듯 집을 나왔습니다.
현재는 친정에 돌아와 있습니다.
결혼 전 사회경력이 짧았고, 아이셋을 키우면서 전업주부로 생활했기 때문에 변변찮은 직장조차 구하기가 쉽지 않았습니다.
현재는 콜센터에서 근무하며 급여 중 월60만원의 양육비를 남편에게 보내고 있습니다.
문제는 아이들 양육입니다.
시어머니가 아이들을 돌보고 있지만, 아이셋을 케어하기엔 역부족입니다.
남편은 양육에 관심이 없습니다.
학원이나 레슨을 빠져서 연락이 오기 일쑤이며, 학업성적도 떨어져 걱정입니다.
아이들 양육에 관여하면 “그렇게 잘 할거면 네가 아이들 다 데려가라”는 식으로 반응하기에 의견제시는 물론이고, 아이들을 자주 만나는 것조차 어렵습니다.
최근엔 아이를 때려서 경찰서에 간적도 있었습니다.
첫째(중1)가 아버지가 때린다고 경찰에 신고를 했습니다.
연락을 받고 경찰서에서 아이를 데려오면서 하염없이 울었습니다.
하지만 하루만에 다시 시댁으로 돌려보낼 수밖에 없었습니다.
마음 같아서는 아이들을 데려오고 싶지만 감당할 능력이 안됩니다.
친정아버지도 혼자 계시며 경제적 상황이 여유롭지는 않습니다.
전남편의 폭력과 무관심으로부터 아이들을 보호할 방법이 있을까요?
아이들을 데려온다면 지원받을 수 있는 혜택이 있는지? 그 규모가 어느정도 일까요?
현 상황에서는 1) 남편에게 귀하의 자녀에 대한 면접교섭권을 방해하지 못하도록 면접교섭이행명령을 신청하는 방법, 2) 자녀에 대한 친권자 및 양육자를 변경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우선, 면접교섭권과 관련하여, 이혼 후 자녀를 직접 양육하지 않는 부모 일방과 자녀는 상호 면접교섭할 수 있는 권리가 있습니다(민법 제837조의2 제1항). 협의이혼 당시 정한 면접교섭을 방해하는 경우, 귀하께서는 법원에 면접교섭심판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법원에서는 자녀의 나이, 양육환경, 복리 등을 고려하여 면접교섭의 방법을 정하게 될 것입니다. 상대방이 정당한 이유 없이 이를 불이행할 경우 관할 법원에 이행명령신청을 할 수 있으며, 법원의 이행명령결정 이후에도 정당한 이유없이 불이행할 시에는 1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할 수 있습니다(가사소송법 제67조 제1항).
두 번째, 친권 및 양육권 변경과 관련하여, 이혼 당시 자녀의 친권자 및 양육자를 정했더라도 필요한 경우 변경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837조 제5항, 제843조 및 제909조 제6항). 귀하께서는 관할 가정법원에 지정변경을 청구할 수 있으며, 가정법원은 자녀의 복리를 중점으로 자녀의 연령, 부모의 재산상황과 그 밖의 사정, 특히 자녀가 13세 이상인 경우 자녀의 의견을 취합하여 친권자 및 양육자 변경을 결정합니다. 친권자를 변경하는 재판이 확정된 후에는 재판 확정일부터 1개월 이내에 재판서의 등본 및 확정증명서를 첨부하여 등록기준지 또는 주소지 관할 시청·구청·읍사무소 또는 면사무소에 친권자 변경신고를 해야 합니다(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58조 및 제79조제2항제1호). 그렇게 양육자 및 친권자가 귀하로 변경되었을 경우, 귀하는 전남편에게 이를 근거로 양육비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양육비는 과거의 양육에 관하여 부모쌍방이 기여한 정도, 자녀의 나이 및 부모의 재산 상황이나 자력 등 기타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적절하다고 인정되는 범위 내에서 법원이 정하게 됩니다.
참고로 저희 상담소에서는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지원대상자에게 한부모가정의 양육비 청구와 이행명령·과태료·감치·직접지급명령·담보제공명령·강제집행 등 다양한 신청제도를 활용하여 양육비를 받을 수 있도록 무료로 법적 절차를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라며, 보다 자세한 상담과 양육비 청구에 관한 지원을 원하시면 상담소(1644-7077)를 직접 방문하여 상담받아보시기를 권해드립니다. (평일 오전 10시~ 오후 4시, 점심시간 12:30~13:3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