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버상담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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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아이는 성인이 된 상태입니다
아이는 제가 키우기로 하고 헤어졌지만 그동안 양육비는 단 한번도 받지 못한 상태입니다
이러한 경우에 그동안 받지 못한 양육비에 대해 청구를 할 수 있는지
그리고 청구를 하면 바로 받을 수 있는 것 인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청구를 할 수 있다면 어떻게 하는 것 인지 궁금합니다
귀하께서는 아이의 친모를 대상으로 귀하가 아이를 키운 시점부터 아이가 성년이 될 때까지의 과거 양육비를 양육비 청구 소송을 통해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때 청구 금액의 범위는 과거의 양육에 관하여 부모 쌍방이 기여한 정도, 자녀의 나이 및 부모의 재산 상황이나 자력 등 기타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적절하다고 인정되는 범위 내에서 법원이 정하게 됩니다.
저희 상담소에서는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지원대상자에게 양육비 청구와 이행명령·과태료·감치·직접지급명령·담보제공명령·강제집행 등 다양한 신청제도를 활용하여 양육비를 받을 수 있도록 무료로 법적 절차를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따라서 보다 자세한 상담과 양육비 청구에 관한 지원을 원하시면 상담소(1644-7077)를 직접 방문하여 상담받아보시기를 권해드립니다. (평일 오전 10시~ 오후 4시, 점심시간 12:30~13:3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