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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나가 사별 후 재산분할에 관해 문의드립니다.
현재 누나는 딸이 한명있고, 사별 후 시댁에 돌아가신 매형의 재산 중 반을 주기로 서로 합의한 상태입니다.(구두상)
금융, 주식 등 재산 처리가(현금화) 완료되어 시댁에 반을 보내려고 하는데,
시부모님이 연세가 있어, 매형의 큰누나에게 이체하려고 하는데 문제가 되진 않을까요?
제가 알기론 조카가 있어서 재산을 나눌 의무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고, 대신 서로 합의하에 나누기로 했으니
시부모님외 매형의 큰 누나에게 보내도 무리가 없을듯 한데, 혹시 추후에 문제가 되는 일이 없는지 문의드립니다.
망자가 별다른 유언없이 사망한 경우, 민법은 그 재산에 대한 상속인의 순위와 상속분을 법으로 정하고 있습니다(민법 제1000조 제1항).
가장 우선적으로 상속받는 제1순위는 망자의 배우자와 직계비속으로, 배우자는 1.5, 직계비속은 각각 1의 비율로 상속받습니다(동법 제1009조 제2항, 제1000조 제2항, 제3항). 그 다음 순위인 제2순위는 망자의 배우자와 직계존속 등이고, 그 다음 순위인 제3순위가 망자의 형제자매, 제4순위는 사망한 자의 4촌 이내의 방계혈족입니다(동법 제1000조, 제1003조, 제1009조 제2항).
따라서 통상적으로 망자가 별다른 유언없이 사망한 경우 그 재산에 대해서는 망자의 배우자와 그 직계비속(자식)이 각각 1.5, 1의 비율로 균분하여 상속받게 됩니다.
물론,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자유로운 처분이 가능하긴 합니다만 귀하께서 작성해주신 내용으로는 자세한 상담이 어려울 것 같습니다.
보다 자세한 상담을 원하신다면 상담소(1644-7077)를 직접 방문하여 상담받아보시기를 권해드립니다.
(평일 오전 10시~오후 4시, 점심시간 12:30~13:30 제외 및 매주 월요일 오후 6시~7시 야간상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