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상 접근금지가처분
조회 : 158 등록일 : 2023-06-02 오후 6:09:58
작성자 : csy459
나이 : 20대 성별 : 여자
민사상 접근금지 가처분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민사집행법 제300조). 즉, 작성자님의 의사에 반해 접근하거나 주거지 및 직장 방문, 전화와 문자·음성메시지를 보내는 등의 방법으로 작성자님의 평온한 생활 및 업무를 방해하여서는 안 된다는 취지의 가처분 신청을 하시는 방법이 있습니다.고 하였는데
이걸 정확하게 실행한다면 인지 송달료는 얼마가 들고 가처분신청을 하면 시간은 지연되나요?
민사상 접근금지가처분에 대한 인지액은 10,000원, 송달료는 3회분 약 15,000원을 법원 내 은행에 납부하시면 됩니다. 가처분신청이 처리되는 시간은 통상 3개월~6개월 가량이 걸릴 수 있으며, 관할 법원의 사정 및 상대방의 불복에 따라 달라지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상당한 시일이 소요될 수 있습니다.
본 상담실의 답변은 상담의뢰인이 제공한 사정에 따라 법률이론상 원칙적이고 추상적인 답변만을 게재한 것입니다. 따라서 구체적인 적용결과는 의뢰인의 특수한 사정이나 상세한 상담내용에 따라 달라질수 있으므로 직접 본 상담소를 방문하여 상담하여 주십시오
인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