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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중이라 한꺼번에 지급하는것이 어려워 합의하려고 하였으나 연락처도 모르고 연락오기를 기다렸습니다 그런데 오늘 갑자기 완불하지않으면 법적조치를 또한다고 합니다 제가 분할로 나누어서 지급하고 그지급일까지 이자도 지급하겠다고 하는데 막무가내 입니다 돈이 있다면 다주고 끝내고 싶지만 그럴 형편이 아니여서 너무 괴롭습니다 방법이 없을까요? 도와주세요
귀하의 양육비 지급 미이행에 대하여 상대방이 취할 법적조치로는 담보제공명령, 직접지급명령, 또는 감치 등이 있습니다.
담보제공명령은 양육비 이행을 확보하기 위해 양육비 채무자인 귀하에게 상당한 담보의 제공을 명하는 것입니다. 직접지급명령은 귀하의 사용자인 소득세원천징수의무자로 하여금 귀하의 급여에서 정기적으로 양육비를 공제하여 양육비채권자에게 직접 지급하도록 명하는 것입니다. 그 밖에 감치는 정기지급이나 일시금 지급명령을 받은 사람이 30일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때 30일 범위 내에서 감치하는 것입니다. 이 세 가지 조치 모두 실질적인 양육비 지급 이행을 위한 것입니다.
양육비 청구 판결이 확정되기 전, 청구 소송 중에 양육비 액수 산정 및 지급방식, 귀하의 경제적 상황 등에 관하여 다루었다면 다툼의 여지가 있었겠지만, 그렇지 않았고 이미 판결이 확정된 상황이라, 확정판결로 인해 발생하는 집행력과 강제력 때문에 위에서 설명드린 법적 조치를 막을 방법을 제안하기 어려워보입니다. 또한 양육비는 비면책채권이라 면책을 신청한다고 하더라도 탕감 대상이 아니며, 회생 절차시에는 최우선변제 채권이 됩니다.
현재 개인회생 중이라고 하셨는데, 아직 개인회생절차가 인가 또는 개시되지 않은 상황이라면, 개인회생신청 서류 중 생계비 작성란에 양육비 채권을 추가함으로써 생계비를 수정하여 변제 기간 및 계획을 수정하는 방법을 고려할 수는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며, 좀 더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상담소(1644-7077)를 직접 방문하여 상담받아보시기를 권해드립니다.(평일 오전10시~ 오후4시, 점심시간 12:30~13:3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