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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내의 전부소생의 자녀를 친양자로 입양하였고 이후 아내와 이혼을 하였지만 전처의 알 수 없는 채무와 친양자 입양한 아들이 귀하를 상대로 온갖 거짓과 사기로 귀하의 돈을 갈취하고 있어 괴롭고 친양자를 파양하고자 한다면, 재판을 통해 파양을 해야 합니다.
친양자파양 청구의 관할법원은 양부인 귀하의 주소지 가정법원입니다. 만약 귀하의 주소지가 서울이라면 서울가정법원이 관할 법원이 됩니다.
참고로 서울가정법원홈페이지에 올려져 있는 '친양자 파양 청구의 소' 양식을 보내드리오니 서울가정법원 홈페이지에서 다운받으셔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보다 더 상세한 상담과 소장 작성법을 안내받고 싶으시면 불편하시겠지만 상담소를 방문하여 상담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모쪼록 일이 잘 해결되기를 바랍니다.
- 친양자 파양 청구의 소-
원 고 (연락 가능한 전화번호: )
주민등록번호 -
주소
등록기준지
피 고 1. (양부)
주민등록번호 -
주소
등록기준지
피 고 2. (양모)
주민등록번호 -
주소 및 등록기준지 위와 같음
피 고 3. (친양자)
주민등록번호 -
주소 및 등록기준지 위와 같음
청 구 취 지
피고 1. , 피고 2. 와 피고 3. 은 친양자를 파양한다.
라는 판결을 구합니다.
청 구 원 인
1. 피고 3. 은 20 . . . 친양자 입양 허가 심판에 따라 피고 1. 와(과) 피고 2. 의 친양자로 되었습니다.
2. 그런데 피고 1. (양부)은(는) 매일같이 폭음을 한 후 집에 들어와 행패를 일삼고 피고 3. 을(를) 때리는 등 친양자를 학대하므로 친양자의 파양을 구하기 위하여 이 사건 소에 이르렀습니다.
첨 부 서 류
1. 친양자입양관계증명서 1통
2. 주민등록등본(피고 1. 또는 2) 1통
3. 진단서 1통
20 . . .
원고 (서명 또는 날인)
법원 귀중
휴대전화를 통한 정보수신 신청
위 사건에 관한 재판기일의 지정․변경․취소 및 문건접수 사실을 예납의무자가 납부한 송달료 잔액 범위 내에서 아래 휴대전화를 통하여 알려주실 것을 신청합니다.
▣ 휴대전화번호:
20 . . .
신청인 원고 (서명 또는 날인)
※ 문자메시지는 재판기일의 지정․변경․취소 및 문건접수 사실이 법원재판사무시스템에 입력되는 당일 이용 신청한 휴대전화로 발송됩니다.
※ 문자메시지 서비스 이용 금액은 메시지 1건당 17원씩 납부된 송달료에서 차감됩니다(송달료가 부족하면 문자메시지가 발송되지 않습니다.).
※ 추후 서비스 대상 정보, 이용 금액 등이 변동될 수 있습니다.
※ 휴대전화를 통한 문자메시지는 원칙적으로 법적인 효력이 없으니 참고 자료로만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 유의 사항 ◇
1. 소장에는 수입인지 20,000원을 붙여야 합니다.
2. 송달료는 당사자 수 × 우편료 × 15회분을 송달료 취급 은행에 납부하고 영수증을 첨부하여야 합니다.
3. 관할법원은 양부모 중 1인의 주소지, 양부모가 모두 사망하였을 때에는 그 중 1인의 최후 주소지의 가정법원(가정법원 및 가정지원이 설치되지 않은 지역은 해당 지방법원 및 지방법원 지원)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