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버상담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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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1. 저와 저의 이복형제가
상속포기(저) 한정승인(이복형제)을 각 각 했다면,
한정승인한 사람에게만 소송이 오나요?
아니면 한정승인 상속포기 한 사람 모두에게 소송이 올수있는건가요??
Q2. 상속포기 접수 전에 소송이 오면 어떻게 해야하나요?
Q3. 상속포기 접수중~판결전에 소송이 오면 어떻게 해야하나요?
Q4. 상속포기 후에도 취득세/양도세를 내라는 안내문이 날라올 수 있다는데,
상속포기를 한 경우에는 해당 세무과로 상속포기판결문만 제출하면 해결된다고하는데,
제가 아는 방법이 맞는건가요?
아니라면 구체적 방법을 알려주세요~
Q4. 상속포기를 알아보다보니
상속포기 후에 상속재산을 보관할 의무가 있다는 글을 보았습니다.
상속포기를 했는데, 왜 상속재산을 보관해야하는지, 그리고 보관이라는게 구체적으로 어떤의미인건지 알고싶습니다.
1순위 상속인들이 상속포기와 상속한정승인의 절차를 밟으셨다면 채무 관련한 어떠한 소송도 들어올 수 없을 것입니다. 다만, 간혹 채권자 측에서 상속인들이 상속포기, 한정승인판결을 받은 사실을 모르고 소송을 걸어오는 경우가 있기는 합니다. 그럴 경우, 기한 내 관할법원에 답변서를 잘 준비하셔서 제출하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접수 전이나 판결 전에 어떠한 민사소송이 들어오더라도 채무자분의 입장에서는 답변서를 제출하시고 기일에 참석하셔서 성실하게 재판에 임하시는 것이 나을 것으로 보입니다.
세금 안내문은 안내문을 보내온 관할 세무서에 문의를 하심이 정확할 것입니다.
귀하의 경우, 다른 1순위 상속인이 한정승인을 신청 후 판결을 받고, 최소 2개월의 신문공고기간과 채권신고최고서 내용증명 등 상속인이 하여야 할 일들을 모두 하였다면, 이후에 다른 의무는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한편, 피상속인의 재산을 사용하면 단순승인으로 오해받을 수 있고, 그렇다면 상속포기 등 청구하여도 기각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