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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내용
작년 11월 우연히 찾아간 다방에서 한여자분을 알게되고 보름후 연인사이로 발전했고 커플링까지 맞추면서 점점더 가까워지고
매일보고싶고 같이 있고싶은 마음에 가까운 곳으로 이사하기로 했는데 연인인 그분도 같이있고 싶다면서 계획에 없던 동거를 시작하게되었습니다
그렇던중에 일하기 너무 힘들다며 쉬고 싶다는 연인에 말을 무시할수 없어서 알겠다고 했는데
빛도 없고 커플링도 연인이 비용만큼 저에게 주겠다는 구두약속까지 했습니다
그런데 막상 알고보니 빛이 250만원 정도 있었고
그사실을 알고서 대신하여 갚아주게 되었고
몇달간 집에서 아무일도 안하고 생활하다가
갑자기 아는언니랑 같이 노래방 도우미 일을 하겠다는걸 왜해야하냐고 하지말라고 했는데도 끝까지 하겠다고 고집을 부려서 싸우기도 싫코 헤어지기 싫어서 결국 허락아닌 허락을 하면서 2차는
없고 가게에서만 일하는걸로 구두로 약속까지
했습니다
그렇게 몇달동안 차로 40분거리인 아는언니가 생활하는데까지 데려다주고 집에 다시 데려오고를 반복하고 결혼 얘기도 하고 혼인신고 얘기도 하다가 이번달에 혼인신고 하기로 했는데 우연히 카톡내용을 보고 의심아닌 의심이 들어서 확인해보니 톡내용에 2차에 대한 내용들이 있는걸 봐버렸습니다
그사실을 알리진 않았고 폰 사진으로 찍어두상태이고 그전에 약속한것 꼭 지키겠다는 음성파일도 가지고 있는 상태 인데 음성이나 사진모두 허락없이 수집한 것입니다
이럴경우 도움을 받을수 있을까요 ??
정말 궁금하고 어제도 연인은 언니집에서 일안하고 자겠다고 연락왔는데 연락해도 안받고
그이후로 하루가 지나도록 연락도 없고
톡을본이후 오만가지 생각이 다드네요
한국가정법률상담소 입니다.
우선,
게시판상으로는 상담에 한계가 있으므로
보다 정확한 안내는 가까운 법률사무소를 직접 방문하여 받기를 권합니다.
간략하게나마 귀하가 작성한 글을 바탕으로 답변 하자면
귀하의 경우 사실혼관계에 따른 문제로 생각해 볼 여지가 있는데
사실혼은
결혼의 형식적 요건만 갖추지 않았을 뿐 혼인하겠다는 의사의 합치, 결혼적령, 근친혼금지, 중혼금지 등 결혼의 실질적 요건은 충족한 상태라고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사실혼 상태에서도 부부공동생활을 전제로 하는 일반적인 결혼의 효과가 인정되는 한편, 혼인신고를 전제로 하는 결혼의 효과는 인정되지 않습니다.
대법원은 “"사실혼"이란 당사자 사이에 주관적으로 혼인의 의사가 있고, 객관적으로도 사회관념상 가족질서적인 면에서 부부공동생활을 인정할 만한 혼인생활의 실체가 있는 경우라야 하고, 법률상 혼인을 한 부부가 별거하고 있는 상태에서 그 다른 한 쪽이 제3자와 혼인의 의사로 실질적으로 부부생활을 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를 사실혼으로 인정해서 법률혼에 준하는 보호를 할 수는 없다”(대법원 2001. 4. 13. 선고 2000다52943 판결)라고 해서, 중혼적 사실혼을 인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사실혼 상태의 부부는
법률혼 상태의 부부와 마찬가지로 부부간 동거의무, 부양의무, 협조의무 및 정조의무(「민법」 제826조제1항)를 부담하며, 일상가사대리권(「민법」 제827조제1항)이 인정됩니다.
한편, 부부 일방이 결혼 전부터 가진 고유재산과 결혼 중 자신의 명의로 취득한 재산은 특유재산으로 인정되며, 귀속이 불분명한 재산은 부부의 공유(共有)로 추정됩니다(「민법」 제830조).
만일,
상대 배우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사실혼 관계를 파기한 경우 그로 인해 입은 정신적·물질적 손해에 대해 위자료와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위의 사항을 참고하되
보다 자세한 안내는 가까운 법률사무소를 직접 방문하여 받기를 권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