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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청에 가서 확인해보니, 사망한 아들은 출생신고는 되어 있으나 전산상 주민번호도 없고, 사망신고도 되어있지 않다고 합니다. 이런 경우 사망처리를 하는 가장 신속한 방법을 알고 싶습니다. 실종신고를 하면 5년이 걸린다는 인터넷 글을 보게 되니 답답한 마음입니다.
한국가정법률상담소 입니다.
우선,
게시판상으로는 상담에 한계가 있으므로
보다 정확한 안내는
가까운 법률사무소를 직접 방문하여 받기를 권합니다.
간략하게나마
귀하가 작성한 내용을 바탕으로 답변하자면
우선,
귀하의 동생이 사망했다는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사망신고 하는 것이 가장 신속하게 처리하는 방법이겠으나
사망사실을 증명할 방법이 요원하다면
귀하가 문의한 바와 같이 실종선고를 통해 사망한 것과 같은
법률효력을 부여 받을 수 있습니다.
“실종선고 신고”란
종래의 주소나 거소를 떠난 사람의 생사가 5년간 분명하지 않아 이해관계인이나 검사의 청구로 실종선고가 내려진 경우 이에 대한 내용을 시(구)·읍·면의 장에게 신고하는 것을 말합니다(「민법」 제22조제1항 및 제27조제1항 참조).
여기서
실종선고의 청구란
부재자의 생사가 5년간 분명하지 않은 경우 이해관계인이나 검사의 청구로 법원은 실종선고를 합니다(「민법」 제27조제1항).
전쟁에 임한 사람, 침몰한 선박 중에 있던 사람, 추락한 항공기 중에 있던 사람, 그 밖에 사망의 원인이 될 위난을 당한 사람의 생사가 전쟁이 끝난 후 또는 선박의 침몰, 항공기의 추락 그 밖의 위난이 종료한 후 1년간 분명하지 않은 경우에도 같습니다(「민법」 제27조제2항).
실종선고를 받은 사람은 위의 기간이 만료한 시기에 사망한 것으로 봅니다(「민법」 제28조).
실종선고청구의 관할 : 사건본인의 최후주소지 가정법원(법 제44조)
실종선고 청구권자 : 이해관계인, 검사(민법 제27조)
※여기서 이해관계인은 부재자의 법률상 사망으로 인하여 직접적으로 신분상 또는 경제상으로 권리를 취득하거나 의무를 면하는 자를 말하는 것으로, 부재자의 배우자와 1순위 상속인, 친권자, 후견인, 부모, 부재자재산관리인 등은 해당하고, 후순위 상속인은 해당하지 않음(2순위 상속인이 신청할 때에는 1순위 상속인의 동의를 받아서 신청해야 함.)
심리절차에 대하여
출입국관리사무소에 출입국 사실, 통신사에 휴대전화 가입내역,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진료내역 등에 대한 사실조회, 6개월 이상의 공시최고(공고료는 없음, 법원 홈페이지 인터넷에 전자 게시)
특히 실종선고는 심판청구시부터 심판확정시까지 장기간이 소요됨( 1년 ~ 1년 6개월)을 참고하기 바랍니다.
이와 같은 사항을 참고하되
보다 정확한 안내는 가까운 법률사무소를 직접 방문하여 받기 바랍니다.
예시)실종선고 심판청구서
인지액 5,000원
송달료 52,000원
청 구 인(사건본인의 ○ ) ○○○ (☎ : )
주민등록번호
주소
송달장소
사건본인 ○○○
주민등록번호
최후주소
등록기준지
청 구 취 지
사건본인 ○○○의 실종을 선고한다
라는 심판을 구함.
청 구 원 인
1. 청구인은 부재자 ○○○의 부(형)로서 청구인과 같은 주소지에서 거주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부재자는 최후 주소지에서 살다가 19 년 ○월 ○일 무단가출한 지 ○년이 지난 오늘에 이르기까지 그 생사를 알 수 없습니다.
2. 청구인은 부재자가 가출한 후 친척 또는 친지를 통하여 그 생사를 찾아 보았으나 전혀 알 길이 없어 청구취지와 같은 심판을 구하고자 이건 청구에 이르렀습니다.
첨 부 서 류
1. 청구인의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표등(초)본 각 1통
2. 사건본인의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표등(초)본 각 1통
3. 기타 실종을 증명하는 서류(2인 이상의 인우보증서 등) 1부
20 . . .
청구인 ○○○ (서명 또는 날인)
OOOOOO법원 귀중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