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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친부 친모 모두 배우자가 있는 상태에서 84년에 태어나 친부가 출생신고를 하여 가족관계등록부상 모가 친모
가 아니었습니다. 그렇게 살다가 92년에 친부 친모 각각 이혼하고 두 분이 혼인신고를 하셨습니다.
몇년 전에 제가 호적모를 피고로 부존재 소를 통해 말소시켰고 친모와 존재 확인 판결을 받아 친모를 올리려했으나
제가 출생 당시 친모가 유부녀였기 때문에 전남편과 부존재 확인 판결을 받아야 한다고 합니다.
친부와 유전자검사를 하여 증거로 제출하면 간단하겠지만 돌아가셨고 전남편도 여든이 가까워 생존여부를 몰라 난
감한 상황입니다.
법을 잘 모르지만 판례를 좀 찾아보니 과거에 이러한 판결이 있어서 여쭤보고 싶습니다
사실상의 이혼으로 부부가 별거하고 있는 경우 등 동서(同棲)의 결여로 처가 부의 자를 포태할 수 없는 것이 외관상
명백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추정이 미치지 않는다고 할 것이다.
친생자관계존부확인의 소의 방법으로 혼인중에 포태한 자(子)의 친생자관계를 다투고자 하는 자(者)는 그 자(子)가
속한 가정이 파탄되었음과 그 부부의 동서의 결여 또는 혈액형의 배치 또는 유전자형의 배치를 주장 입증하여야 한
다.
이러한 판결이유가 있던데
친모와 전남편은 실제로 79년경에 약 한달동안 동거하고 불화로 별거하여 전입신고를 하지 않아 공통주소지인 기록
이 없습니다. (친모 초본 상 79년 11월 비전입말소 기록이 있고 전남편은 친모가 집을 나가고 나서 친모의 의사와 상관없이 독단으로 80년 2월에 혼인신고를 했습니다. 친모는 별거 전 후에도 서울에 주소지가 있었으며 추정으로 전남편은 계속 경남이 주소지일 것입니다)
이 기록으로 동서의 결여를 주장할 수 있을지 궁금합니다.
만약 전남편이 고인일 경우 검사를 상대로 소제기 했을 때 위와 같은 다른 증거로 확인판결을 받을 수 있을지
유전자검사결과가 아니면 어려운지요?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한국가정법률상담소 입니다.
우선,
게시판상으로는 상담에 한계가 있으므로
보다 정확한 안내는
가까운 법률사무소를 직접 방문하여 받기를 권합니다.
간략하게나마
귀하가 작성한 내용을 바탕으로 답변하자면
동서의 결여라 함은
부부의 한쪽이 장기간에 걸쳐 해외에 나가 있거나 사실상의 이혼으로 부부가 별거하고 있는 경우 등 처가 부의 자를 포태할 수 없는 것이 외관상 명백한 사정이 있는 경우를 이르는 것입니다.
귀하가 작성한 내용을 바탕으로 판단컨데 동서여 결여를 "주장할 여지"는 있어보이나
이를 인정할지 여부는 재판부 판단 사항이므로
본 게시판에서 답변하기에 한계가 있음을 양해바랍니다.
다만,
① 부부가 이미 이혼하는 등 혼인관계가 실질적으로 파탄되었고, ② 부와 자 사이의 사회적, 정서적 유대관계도 단절되었으며, ③ 혈액형 혹은 유전자형의 배치 등을 통해 부와 자 사이에 혈연관계가 존재하지 않음이 과학적으로 증명되는 등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친생자 추정의 효력은 미치지 않는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주장하는 의견도 있음을 참고하십시오.(출처 : 서울가정법원 2018. 10. 30. 선고 2018르31218 판결 : 확정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 > 종합법률정보 판례)
이와 같은 사항을 참고하되
귀하가 원하는 사항은
친생자관계 존부(존재·부존재) 확인의 소의 절차를 통해
법원의 판단을 구해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