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버상담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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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황: 친부는 이미 결혼한 사람이었음. 친모는 혼인신고를 하지 못하고 호적상 미혼인 상태로 혼외자로 자녀 4명을 낳았고 실제로 양육하였음.
자녀 4명은 친부의 호적에는 올려졌으나 실제 양육하고 함께 산 것은 친모임. 친부는 함께 살지는 않았고 가끔씩 집에 오셨고 우리에게는 아버지였음.
친부와 호적상 모는 이미 오래전 사망하였고 친모는 80의 노모가 되셔서 이제라도 친모와 자녀관계임을 사실대로 정정하고자 함.
*문의:
1.유전자확인검사를 한 후 소송을 진행하는 절차가 궁금합니다.
변호사(또는 법무사)의 도움이 있어야 하는 까다로운 일인가요? 가정법원에도 상담실이 있으니 도움을 받아가며 개인이 할 수도 있을까요?
2. 대략적인 소송 비용도 궁금합니다.
3. 가정법원에 소를 제기할 때 준비해야 할 서류는 무엇일까요?
한국가정법률상담소 입니다.
귀하께서 친생자관계 존재, 부존재 확인청구의 소송을 진행하시려는 것으로 파악됩니다.
친생모의 주소지 관할 가정법원에서 친생자관계존재부존재 확인청구의 소송을 접수하시고 진행하시면 됩니다. 원고와 피고의 각 기본증명서(상세), 가족관계증명서(상세), 혼인관계증명서(상세), 주민등록표등본 및 초본과 유전자시험성적서를 첨부하시어 접수하시면 됩니다.
변호사 또는 법무사의 대리가 반드시 필요한 것은 아니므로 참고하여서 결정하시면 됩니다. 소송비용에 대해서는 안내해드리기 어렵습니다. 접수하실 당시에 인지액 송달료를 확인하시고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 한국가정법률상담소는 경제적으로 어렵거나 법의 보호를 충분히 받지 못하는 분들에게 법률상담, 소송구조 및 기타 법률서비스에 관한 모든 지원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말씀해주신 내용만으로는 구체적인 도움이나 조언을 드리기 어려운 점이 많습니다. 따라서 상담소(1644-7077)를 직접 방문(평일 오전10시~12시, 오후 2시~4시까지 접수)하여 상담 받아보시거나, 화상 상담을 예약하여 상담 받아보시기를 권해드립니다. 관련 증거자료들을 가지고 방문해주시면 보다 정확한 상담이 가능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