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버상담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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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잘 주지 않을것 같아 걱정입니다
1. 양육비를 정확하게 준다는 서류나 법적 효력이 있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리고 양육비를 받지못하면 어떤 법적인 조치를 취할수 있나요?
2. 자녀가 2명인데 (초등 5학년. 6학년) 남편이 안정때까지 100만원만 받기로 했는데.. 나중에 남편형편이 좋아지면 양육비를 더 올려서 받을수 있나요?
그리고 이혼시 받지 못한 위자료를 받을수 있나요?
한국가정법률상담소 입니다.
1. 협의이혼 시에도 양육비 부담조서를 작성할 수는 있으나, 판결문 내지는 조정조서를 받아두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양육비 부담조서로 양육비를 문서화 하는 것도 법적 근거로서는 당연히 효력이 있으므로 크게 불리하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상대방이 이행하지 않을 경우, 이행명령 절차를 거쳐서 강제력이 부여받고, 직접지급명령, 담보제공명령, 감치 등의 절차를 거쳐서 강제집행하여야 할 것ㅇ비니다.
2. 양육비 변경청구는 가능합니다.
3. 협의이혼 시 청구하지 아니한 위자료에 대해서는 민법상 소멸시효가 도과하지 아니하는 한, 청구는 가능합니다.
* 한국가정법률상담소는 경제적으로 어렵거나 법의 보호를 충분히 받지 못하는 분들에게 법률상담, 소송구조 및 기타 법률서비스에 관한 모든 지원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말씀해주신 내용만으로는 구체적인 도움이나 조언을 드리기 어려운 점이 많습니다. 따라서 상담소(1644-7077)를 직접 방문(평일 오전10시~12시, 오후 2시~4시까지 접수)하여 상담 받아보시거나, 화상 상담을 예약하여 상담 받아보시기를 권해드립니다. 관련 증거자료들을 가지고 방문해주시면 보다 정확한 상담이 가능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