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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머니가 이전 혼인에서 낳은 이부 자매(일본인과 1980년 대에 결혼했고 몇 년 전에 귀화하여 일본 국적 취득)가 직계 존속 및 직계 비속이 없는 상태에서 2022년 10월 사망으로 일본인 배우자가 공동 상속자인 저희 자매 등을 상대로 한국내에 있는 이부 자매가 남긴 유산 관련 청구 소송을 해왔습니다.
요지는 저희와 연락이 닿지 않고 한국 내에 있는 이부 자매의 유산을 정확히 파악되지 않아 청구 소송의 형식을 빌었다고 했습니다.
문서에는 현재까지 파악된 한국 내 재산 목록(약 3억원 정도)이 첨부되어 있지만 일본 내 재산이나 채무 등에 관한 정보가 없습니다.
상속 비율은 배우자 3/4, 형제자매 1/4(총 5인, 각1/20)로 제시되어 있습니다.
궁금한 점
1. 망인의 권리와 의무가 정확히 파악되지 않는 상태에서 어떤 조치를 취해야 하는지요?
2. 상속과 관련해 법적인 의사 표시를 해야 하는지, 해야 한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요? 즉, 상속, 상속한정승인, 상속 포기 중 어느 하나를 해야 하는지요?
3. 상속 비율 등에 관한 이의는 없는데 이 청구 소송에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도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한국가정법률상담소입니다.
상속인 순위와 관련하여,
피상속인이 자녀가 있는 경우, 그 자녀와 배우자가 공동상속인이 되고,
피상속인이 자녀가 없는 경우, 그 직계존속과 배우자가 공동상속인이 됩니다.
사안의 경우, 피상속인의 직계비속과 직계존속이 모두 존재하지 않으므로 배우자가 단독 상속인이 되는 바, 상속재산분할청구에 기재한 상속비율의 근거를 파악하기 어렵습니다.
좀 더 자세한 상담을 원하신다면, 상담소(1644-7077)를 직접 방문(평일 오전10시~12시, 오후 2시~4시까지 접수)하여 상담 받아보시거나, 화상 상담을 예약하여 상담 받아보시기를 권해드립니다. 관련 증거자료들을 가지고 방문해주시면 보다 정확한 상담이 가능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