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거양육비청구소송
조회 : 155 등록일 : 2023-06-12 오전 8:49:08
작성자 : kyh13131
나이 : 50대 성별 : 여자
이혼한지 10년정도 되엇고 애둘 엄마인 제가 양육권.친권자입니다. 이혼당시 애들의 양육비는 모두 엄마인 제가 부담하기로 합의를 봣엇고 지금은 애들이 24세.21세가 되엇습니다. 큰애는 지금 대학교 4학년에 재학중입니다. 애둘을 혼자 키우다보니 생활이 늘 쪼달리고 부족하여 마이너스다 보니 빚이 점점 늘어나 부모님이 물려주신 집이 담보대출 해결을 못해 은행에 넘어가고 지금은 달셋방에 살고 잇습니다. 지금 생활이 너무 어려워 과거 양육비 소송을 하고싶은데요. 가능할런지요? 가능하다면 어떻게 해야하나요? 도와주십시요...
녕하세요, 한국가정법률상담소입니다.
귀하께서는 아이들의 친부를 대상으로 이혼 후 귀하가 아이를 키운 시점부터 두 아이 각각 성인이 될 때까지의 과거 양육비를 양육비 청구 소송을 통해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때의 양육비는 과거 양육에 관하여 부모쌍방이 기여한 정도, 자녀의 나이 및 부모의 재산 상황이나 자력 등 기타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적절하다고 인정되는 범위 내에서 법원이 정하게 됩니다.
다만, 과거의 양육비 모두를 상대방에게 부담시키게 되면 상대방은 예상하지 못하였던 양육비를 일시에 부담하게 되어 지나치게 가혹하며 신의성실의 원칙이나 형평의 원칙에 어긋날 수도 있으므로 상당한 금액을 감액하여 지급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혼방법과 양육비 지급에 관한 합의나 재판에 따라 양육비채권의 소멸시효가 지났는지 여부도 달라지게 됩니다.
따라서 저희 상담소(1644-7077, 평일 오전 10시~ 오후 4시, 점심시간 12:30~13:30)나 가까운 법률구조기관을 방문하여 상담받아보시기를 권해드립니다.
본 상담실의 답변은 상담의뢰인이 제공한 사정에 따라 법률이론상 원칙적이고 추상적인 답변만을 게재한 것입니다. 따라서 구체적인 적용결과는 의뢰인의 특수한 사정이나 상세한 상담내용에 따라 달라질수 있으므로 직접 본 상담소를 방문하여 상담하여 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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