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버상담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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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로 이야기 드리겠습니다.
저는 오래전에 지인들에게 돈을 빌려서 주식투자를 하다가 큰 빚을 지게 되었습니다.
지인들 중에 한분만 민사소송을 걸어서 판결을 받고 매달 조금씩 갚어 주고 있습니다.
문제는 작년에 아내를 만나 결혼을 하게 되었는데 이 사실을 아내에게 알리지 않고 결혼을 했습니다.
최근들어 다른 지인들도 채무를 갚으라고 합니다.
저혼자 감당할 능력이 안되서 아내에게 이 사실을 사실대로 이야기 했습니다
아내는 분노를 했고 해결 방법이 없으면 이혼을 고려하고 있습니다.
제가 궁금한건 지인들에게 빚을 지게 되었지만 민사로 판결이 난 것은 한사람 밖에 없습니다.
현재 그분은 제가 조금씩 채무를 갚아나가고 있고 말입니다.
다른 분들은 아직 법적인 판결이 난게 아무 것도 없는데 만에 하나 아내가 가지고 있는 재산을 지키기 위해서는 이혼 밖에 답이 없는지 그것이 궁금합니다.
기본적으로 혼인 전에 발생한 배우자 일방의 채무는 해당 배우자 일방의 책임입니다. 따라서 아내분에게는 혼인 전 귀하에게 발생한 채무에 대하여 변제책임, 즉 연대책임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또한 채권자가 귀하를 대상으로 추심을 신청할 경우, 추심이 가능한 부부의 재산은 1) 귀하 명의의 재산, 2) 혼인 전 귀하의 고유재산, 3) 혼인기간 중 귀하 명의로 취득한 재산, 4) 채무기간 중 귀하가 아내에게 이전한 재산(일부)입니다. 따라서 귀하의 아내가 가진 재산이 이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귀하의 채무를 근거로 한 추심 대상도 되지 않습니다.
다만, 본 상담소 사이버 상담실에서는 결혼, 이혼, 위자료, 재산분할, 친권, 양육권, 양육비, 입양, 상속, 가족관계등록부 관련, 개인회생, 파산 및 면책 등 가정 내 문제에 관한 법률상담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민사, 형사관련 전문상담을 제공하지 못함을 양해 부탁드립니다.
모쪼록 좋은 결과 있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