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버상담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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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인이 태국인인데 한국인 남편과 결혼하여 3살 딸이 있습니다.
현재 국내에서 거주중이며 시댁과 갈등 발생으로 이혼 상담을 진행하려고 합니다.
그 전에 몇 가지 정보를 얻고 싶어 문의드립니다.
현재 상황:
-남편, 아내 둘 다 맞벌이 중
-아내 부모님과 같이 살며 생활 중
-아내 가족은 현지에서 부유하여 양육권 받으면 양육에 경제적으로 문제 없음.
문의 내용:
외국인 아내, 딸, 아내 부모님 7월2일 태국으로 귀국 예정
1. 태국으로 귀국 후에, 한국으로 들어와서 이혼 진행해야 하는지 아니면 태국에 있는 상태로 남편과 국제 이혼 진행은 할 수 없는지
2. 한국에서 무조건 이혼 진행 철자 밟아야 한다면 딸도 데리고 한국으로 다시 와야하는지
(시댁에서 당사자 몰래 딸 데려갈 수도 있어서 태국에서 다시 한국으로 데려오고 싶지 않음)
3. 딸은 7월부터 태국에 있고, 그 이후 한국에서 이혼 진행중일 경우 양육권 분쟁 시 태국인 아내에게 불리 한지?
(이혼 논의 중 꼭 딸을 한국으로 데려와야 하는지)
4. 한국은 경제권 갖고 있는 아빠에게 양육권 보통 주는 걸로 알고 있고 외국인 엄마에게는 불리하다고 들었는데,
실제로 이혼 진행한다면 딸을 태국에서 한국으로 다시 데려오지 않을 생각이어서, 양육권을 외국인 아내에게 유리하게 하려면 어떤 조건들이 있어야 하는지
위 4가지 사항들이 궁금하여 문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1. 두 배우자가 각 나라에서 상대 배우자를 대상으로 이혼소송을 진행할 수는 있으나, 재판 관련 서류의 송달이 국제적으로 이루어져야 하는 등의 사정을 고려하면 실질적으로 이혼에 이르기까지 국내에서 이혼소송을 진행하는 것보다 시간이 많이 걸릴 수 있습니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이혼을 어디서 진행할지를 고려하시길 바랍니다.
2. 기본적으로 이혼 절차에서 아이를 동반해야 하는 의무는 없습니다. 귀하의 지인께서는 태국에서든 한국에서든 이혼 절차를 진행함에 있어 아이를 한국에 데려가지 않아도 됩니다.
3, 4. 가정법원은 아이의 친권자, 양육자 지정에 있어서 자녀의 복리를 가장 우선적으로 고려합니다. 이를 위해 관련 분야 전문가 등의 자문을 받을 수 있으며, 자녀의 성별과 연령, 부모의 애정과 양육의사 및 경제적 능력, 부모와 자녀 사이의 친밀도, 미성년 자녀의 의사 등 모든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미성년 자녀의 복리에 가장 도움이 되고 적합한 방향으로 친권자 및 양육자를 정하게 됩니다(민법 제912조 제2항, 제837조 제3항, 대법원 2012.4.13. 선고 2011므4719 판결). 따라서 단순히 경제권을 가진 아빠가 유리하고, 외국인 아내는 불리하다고 단정 지을 수 없습니다.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며, 좀 더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상담소(1644-7077)를 직접 방문하여 상담받아보시기를 권해드립니다.(평일 오전10시~ 오후4시, 점심시간 12:30~13:3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