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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현제 33개월 ,9개월 아이를 키우고 있습니다.
남편은 양육권은 저를 준다고는 하나 아이를 키우려면 재산분할과 위자료에 관한 합의가 이루어져야할꺼같습니다.
어떻게 해야할지 몰라 이렇게 글을 올립니다.
양육비에관한것을 월급으로 차압 받을 수 있을까요?
현재 아이들과 전세로 살고있는집을 결정도 없이 무단으로 부동산에 내어놓고 통보를 받은상태 입니다.
아이둘과 살수있는 방법을 알고싶습니다. 아이들과 길바닥에 나앉으라는건지 정말 대책없이 일방적으로 이혼을 요구받는중입니다.
이혼에는 협의이혼과 재판이혼이 있습니다.
협의이혼은 당사자 쌍방이 재산분할, 위자료, 미성년 자녀의 친권, 양육권, 양육비 등을 자유로이 협의하여 관할 가정법원에 방문하여 이혼의사 확인을 받아 이혼신고서에 그 확인서 등본을 첨부하여 관할 시·구·읍·면의 장에게 신고함으로써 효력이 발생합니다(민법 제834조, 제836조, 가족관계등록법 제75조). 우리 법원은 협의이혼에서 미성년 자녀의 친권, 양육권, 양육비 관련하여 반드시 협의서를 작성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재산분할, 위자료의 경우에는 두 사람간의 자유로운 의사결정에 따르고 있기 때문에 두 분이서 반드시 의사 협치를 하여 협의서를 작성하고 공증을 받길 바랍니다.
재판이혼은 이혼에 합의가 되지 않거나 합의를 할 수 없는 경우, 당사자 중 일방에게 1. 배우자에게 부정한 행위가 있었을 때, 2. 배우자가 악의로 다른 일방을 유기한 때, 3. 배우자나 그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4. 자기의 직계존속이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5. 배우자의 생사가 3년 이상 분명하지 아니한 때, 6.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 중 하나 이상의 사유가 있을 때 법원에 조정을 신청하거나 소송을 청구해 이혼하는 방법입니다(민법 제840조).
귀하가 남편을 대상으로 재판이혼을 청구할 경우 남편에게 위에서 언급한 민법 제840조의 6가지 유책 사유 중 하나 이상에 해당하여야 합니다. 남편의 가정폭력은 민법 제840조의 3호에 해당하므로, 귀하는 남편에게 재판이혼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또한 남편의 가정폭력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진단서, 경찰 신고 확인서, 가정폭력 상담 확인서 등)로 해당 사실의 입증이 가능하다면, 이에 근거하여 남편의 가정폭력으로 인한 위자료 청구 또한 가능합니다.(협의이혼에서도 이에 근거한 위자료 청구가 가능합니다만, 상대방과의 합의가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또한 현재 남편이 일방적으로 귀하가 아이들과 거주하고 있는 집을 아무 상의없이 무단으로 부동산에 내놓았다고 하셨는데, 이 경우 부동산 가압류·가처분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이는 이혼소송을 제기하기 전에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며, 좀 더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상담소(1644-7077)를 직접 방문하여 상담받아보시기를 권해드립니다.(평일 오전10시~ 오후4시, 점심시간 12:30~13:3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