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버상담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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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법원가면 당시 판결문 열람은 할수있다는데 그이상 어떤걸해야 양육비 청구를 할수있는지 몰라서 이렇게 상담하고싶어 연락드려봅니다.제발 방법을 가르쳐주세요. 서류는어디서 뭘떼다가 어디로 제출해야하는지..부탁드립니다
상대방이 양육비 지급 판결을 받고도 정당한 이유 없이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는 법원에 일정 기간 내에 그 의무를 이행하도록 명령해 줄 것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가사소송법 제64조 제1항). 정당한 이유 없이 이행명령을 위반하게 되면 1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할 수 있게 되어 있고(동법 제67조 제1항), 양육비의 정기적 지급을 명령받은 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3기 이상 그 채무를 이행하지 않을 때에는 가정법원은 권리자의 신청에 의하여 결정으로 30일의 범위 내에서 그 의무이행이 있을 때까지 그 의무자를 감치에 처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동법 제68조 제1항).
저희 상담소에서는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지원대상자에게 한부모가정의 양육비 청구와 이행명령·과태료·감치·직접지급명령·담보제공명령·강제집행 등 다양한 신청제도를 활용하여 양육비를 받을 수 있도록 무료로 법적 절차를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따라서 귀하께서는 가정법원에서 당시 판결문 등을 열람 및 복사하신 후, 해당 서류를 들고 상담소(1644-7077)에 직접 방문하여 자세한 상담을 받으시기를 권해드립니다(평일 오전 10시~ 오후 4시, 점심시간 12:30~13:3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