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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육비를 매번 이런식으로 입금할경우 어떻게 해야하는건가요.
상대방이 소득이 없다 주장을 해올것 같습니다
소송당시 개인사업자로 매장을 운영하는걸 알게 되었고 현재도 유지중인것 같은데 소송중에 월 수익이 천만원이상이었던것을 확인했습니다.
그런데 상대측에서 개인사업자를 내기 전부터 실제 급여(300만원정도)를 전액 소득신고를 하지 않고 180만원정도로 신고를 했어서 실제 통장입금내역은 받아들여지지 않고, 소득신고금액이 적다며 양육비 증액요청이 기각되었습니다. 재판중에도 소득이 적다는 주장을 해왔었는데 현재 양육비를 제대로 입금하지도 않고 재산분할 금액도 입금을 안하는게 혹여나 소득이 없다고 주장을 할까 걱정이 됩니다. 혹시 사업자 소득을 낮게 신고해서 지급하지 않으려 한다거나 계속 이런식으로 지급을 한다면 받을 수가 없는건가요?
현재 저는 월소득 100만원에 아이를 혼자서 양육하며 힘들게 지내는데 양육비도 지급했다 안했다하니 상황이 더 안좋아 졌습니다. 그나마 재산분할금액이 입금되면 그 돈을 모아서 월세집이 부담되 이사를 계획중인데 입금이 안될까 걱정도 많습니다.
현재 상황에 변호사를 선임할 여건도 되질 못하고 법에대한 지식도 없으니 혼자서 소송을 진행하기도 어려운데 도움을 받을 수 있을까요?
확정판결이 났는데도 상대방이 재산분할, 위자료, 양육비를 미지급할 경우 판결을 집행권원으로 삼아 강제집행 등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특히, 상대방이 양육비 지급 판결을 받고도 정당한 이유 없이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는 법원에 일정 기간 내에 그 의무를 이행하도록 명령해 줄 것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가사소송법 제64조 제1항). 정당한 이유 없이 이행명령을 위반하게 되면 1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할 수 있게 되어 있고(동법 제67조 제1항), 양육비의 정기적 지급을 명령받은 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3기 이상 그 채무를 이행하지 않을 때에는 가정법원은 권리자의 신청에 의하여 결정으로 30일의 범위 내에서 그 의무이행이 있을 때까지 그 의무자를 감치에 처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동법 제68조 제1항).
저희 상담소에서는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지원대상자에게 한부모가정의 양육비 청구와 이행명령·과태료·감치·직접지급명령·담보제공명령·강제집행 등 다양한 신청제도를 활용하여 양육비를 받을 수 있도록 무료로 법적 절차를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따라서 귀하께서는 당시 이혼 판결문 등을 들고 상담소(1644-7077)에 직접 방문하여 자세한 상담을 받으시기를 권해드립니다(평일 오전 10시~ 오후 4시, 점심시간 12:30~13:3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