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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 대출을 받아서 병원비 기타 등등 생활해야 할 상황인데 남편 동반해서 증여 업무 봐야 하나요?
증여받은 아파트 매매 제한이나 증여세 있나요?
증여 준비 서류와 증여 관련 업무는 어디에서 하나요?
귀하는 귀하의 주소지 관할 가정법원에 성년후견개시심판을 청구하여 남편의 성년후견인이 되어 재산을 관리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성년후견제도란 질병, 장애, 노령, 그밖의 사유로 인한 정신적 제약으로 사무를 처리할 능력이 지속적으로 결여된 사람에 대하여 개시되는 것으로(민법 제9조 제1항), 성년후견인은 피성년후견인의 법정대리인으로서 피성년후견인의 재산을 관리하고 그 재산에 관한 법률행위에 대하여 피성년후견인을 대리합니다(동법 제949조 제1항). 다만, 통상 성년후견인의 법정대리권에는 제한이 있습니다. 따라서 귀하가 남편의 성년후견인이 되어 부동산을 처분하거나 대출을 받는 등의 행위를 하기 위해서는 따로 법원에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따라서 이를 위해서는 성년후견개시심판 청구로 남편의 성년후견인이 된 후 따로 대리권 초과행위심판을 청구해야 합니다.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며, 좀 더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상담소(1644-7077)를 직접 방문하여 상담받아보시기를 권해드립니다.(평일 오전10시~ 오후4시, 점심시간 12:30~13:3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