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자파산상담하고 싶습니다.
조회 : 214 등록일 : 2023-06-13 오전 9:12:03
작성자 : aa4668
나이 : 50대 성별 : 여자
안녕하세요. 55세인 배우자가 2016년에 법인사업체 페업후 20억이상 채무를 진 상태로 신용불량자로 등재되어 있습니다. 결혼후 15년간 가정주부로 있던 저는 그후 방문학습지 교사, 개인교습과외 (사업자등록2019년 교육청신고)등등 적은 수입으로 세이이 키워오고 있었으며, 남편은 실업자 상태로 있다가 2020년 제 명의 또 다른 일반음식점 사업자등록후 운영중에 있습니다. 그동안 채무독촉 집안 동산 압류 등등 자녀들과 힘들게 보내고 있으며, 이제 이 일반음식점사업자를 남편명의로 돌리고자 개인파산을 문의 드립니다.
(1)파산 신청시 배우자인 제명의 1억이하 소형주택, 현재거주중인 전세아파트 (50프로 전세대출)과 재산(보험,주식등 약간)은 어떻게 되나요?
깔끔하게 파산신청후 신용회복 한 다음 조금이나마 재산분할합의이혼하고 싶은데,
(2)이혼먼저 하고 파산신청하는게 나을까요?위장이혼 아닌 실질적 이혼입니다.
답변: 안녕하세요. 한국가정법률상담소입니다.
한국가정법률상담소는 파산신청과 관련하여 무료로 소송구조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배우자의 파산신청 관련해서는 배우자의 현재 상황, 재산상황, 채무액, 채무증대경위 등 다양한 내용을 알아야 상담이 가능합니다. 우선은 1644-7077(평일 10시~17시) 사이에 상담전화하여 파산 상담을 받으신 후 파산면책신청 요건에 부합된다고 판단될 경우 필요한 서류를 안내받아 준비하신 이후에 해당 자료를 모두 구비하여 상담소에 내소하시길 바랍니다.
본 상담실의 답변은 상담의뢰인이 제공한 사정에 따라 법률이론상 원칙적이고 추상적인 답변만을 게재한 것입니다. 따라서 구체적인 적용결과는 의뢰인의 특수한 사정이나 상세한 상담내용에 따라 달라질수 있으므로 직접 본 상담소를 방문하여 상담하여 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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