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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세 자녀를 둔 엄마입니다.
만2년 전 협의이혼하였습니다.
자녀는 아빠가 친권,양육권 다 갖고 아이도 데려갔습니다.
그 후로 아이랑 생이별을 한 채 지내다가
우연히 아이의 소식을 들었는데
너무나 속상하고 원망스럽더군요..
결국은 도저히 안되겠어서 친부랑 얘기끝에 아이는 제가 데려와 양육하기로하고
친권,양육권도 변경 신청하여 제가 권리를 다시 가져오기로 하였습니다.
변호사 도움없이 오로지 저 혼자 힘으로 진행을 하다보니
많이 지체되어 다음주 월요일 심문기일이 잡혀 드디어 마무리가 되어갑니다.
저는 그 사이에 재혼을 하였고, 아이를 데려옴과 동시에 재혼배우자와 같이 생활중입니다.
아이는 감사하게도 잘 적응해주었고, 새아빠랑도 친아빠 못지않게 친하게 잘 지내는 중입니다.
친양자입양을 하고싶어 알아보니 혼인관계가 3년이상 지속 유지가 되어야한다고하는데..
저희는 생활한지는1년이 되었지만 아직 법적으로 서류상 혼인은 제 아이 데려와서 하였기에,
1년이 채 안 되었습니다.
이런 경우에도 친양자 입양이 가능한 조건일까요?
아니면, 그 전에 성본변경부터 하고나서 혼인기간 3년 지나고나서 친양자입양 절차를 진행하는게 맞는건지..
성본변경 후에 친양자입양을 할 수 는 있는건지
저희 부부 내년초, 올해 연말쯤 둘째아이도 태어날 예정이라 마음이 더더욱 급하네요..
친부가 만약 성본변경이든, 친양자입양이든
동의를 안 한다거나 거부한다거나 연락을 피한다거나 그러면 진행이 어려울까요?
돈이 다는 아니지만
양육비 1원도 못 받고 오로지 아이만 생각하며 그렇게 지내고있는데..
친양자입양은 재혼가정의 경우에는 1년 이상 혼인 중이면 가능합니다. 친양자로 될 사람은 미성년자로서 13세 이상인 경우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받아 입양을 승낙해야 되고, 13세 미만인 경우 법정대리인이 그를 갈음하여 입양을 승낙해야 합니다. 또한 친양자가 될 사람의 친생부모가 친양자입양에 동의해야 합니다(민법 제908조의2 제1항).
다만 친권자 아닌 법정대리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동의 또는 승낙을 거부하는 경우, 친생부모가 자신에게 책임이 있는 사유로 3년 이상 자녀에 대한 부양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고 면접교섭을 하지 아니한 경우, 친생부모가 자녀를 학대 또는 유기하거나 그 밖에 자녀의 복리를 현저히 해친 경우에는 법정대리인이나 친생부모의 동의 또는 승낙 없이도 친양자입양이 가능합니다(동법 제908조의2 제2항). 이상의 요건이 갖추어진 경우 친양자가 될 사람의 주소지 관할 가정법원에 친양자입양의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가사소송법 제44조 제4호).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며, 좀 더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상담소(1644-7077)를 직접 방문하여 상담받아보시기를 권해드립니다.(평일 오전10시~ 오후4시, 점심시간 12:30~13:3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