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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현재 성인이고 양어머니 되실 분이 있어 성인입양을 하고자합니다.
어릴적 부터 친모와 별로 좋은 사이는 아니었고, 제가 집을 나온 후로는 별로 연락을 주고 받지 않다가 몇년 전 친아버지가 사고로 돌아가신 후 재산분할과정에서 사람취급하지 않고 돈만 탈취해가려는 것에 환멸이나 연락을 끊은 상태입니다.
당시에도 입양동의를 해달라했지만 제가 그때 가진 돈과 저에게 든 돈을 모두 다 내놓으면 입양동의를 해주겠다 라며 사실상 동의해주지 않았습니다.
1. 현재 친모의 집과 연락처를 알고 있기는 한 상황입니다.
2. 친모와 연락,만나는 일 없이 입양진행이 가능한지요?
3. 변호사나 법무사와 같은 대리인이 되어 일처리를 해주시면 친모와 교류 없이 진행가능한 것인지요? 그렇다면 비용은 통상 어떻게 되는지요?
4. 인터넷에 찾아보니 이런경우 가정법원에서 부모를 심판하여 판결문을 받을 수 있다고 하던데 이 과정을 거치려면 무엇이 필요한지요?, 또 가정법원에 제가 출석을 해야하는 건지요?
5. 위의 과정으로 입양완료까지 통상시간이 얼마나 걸리나요?
6. 성본 변경까지 동시에 진행이 가능한지와 비용과 걸리는 시간 문의 드립니다.
7. 친모와 가족관계를 끊고 싶은데 성인입양 말고 또다른 방법은 있는지요?
8. 친모가 몇년 전,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제가 있는 곳을 찾아와 학교 및 제가 속한 공동체에 헛소문을 처뜨리고 행패를 부려 사회생활을 할 수 없게 되어 거처를 옮긴 사례가 있어
혹시 친모가 가족관련 서류로 제 주소지를 알 수 없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요?
9. 제 사례와 관련하여 도움받을 수 있는 국선변호사나 법무사 혹은 기관이 있나요?
긴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꼭 좀 도와주세요. 잘 부탁드립니다.
우선, 그간 마음이 무척이나 힘드셨겠습니다. 이에 심심한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원칙적으로 양자가 될 사람이 성년인 경우에도 부모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민법 제871조 제1항). 이를 위반한 경우 부모는 양부모의 주소지 가정법원에 입양의 취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동법 제884조 제1항 제1호, 제886조). 입양취소청구는 그 사유가 있음을 안 날부터 6개월, 그 사유가 있었던 날부터 1년이 지나면 청구할 수 없습니다(동법 제894조). 따라서 귀하의 경우 부모가 입양사실을 안 날부터 6개월, 입양한 날부터 1년이 지나면 입양의 취소를 할 수 없습니다. 다만 부모의 소재를 알 수 없는 등의 사유로 동의를 받을 수 없는 경우에는 동의를 받지 않아도 되고, 부모가 정당한 이유없이 동의를 거부하는 경우, 양부모가 될 사람이나 귀하가 가정법원에 부모의 동의를 갈음하는 심판을 청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가정법원은 부모를 심문해야 합니다(동법 제871조 제1항, 제2항).
입양 절차에 소요되는 시간은 법원의 사정, 사건의 처리 소요 시간 등이 모두 고려되어야 하는 것으로 일괄적으로 얼마나 걸릴 것이라고 답변하기 어렵습니다. 비용은 혼자서 사건을 진행한다는 전제하에 부모의 동의를 갈음하는 허가청구 및 성본변경신청에 수반되는 인지대 및 송달료 정도가 들 것입니다.
또한 귀하께서 작성하신 어머니의 8번과 같은 행위는 가정폭력에 해당하므로, 귀하께서는 이러한 행동에 관하여 경찰에 신고하고, 어머니가 귀하의 주민등록표 열람 또는 등본·초본 교부 제한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주민등록표 열람 또는 등본·초본 교부 제한을 신청을 통하여 피해자는 가해자와 주민등록지를 달리하는 경우 세대주의 배우자·직계혈족·배우자의 직계혈족 또는 직계혈족의 배우자 중에서 대상자를 지정하여 시장(특별시장·광역시장은 제외하고, 특별자치도지사는 포함)·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본인과 세대원의 주민등록표의 열람 또는 등본·초본의 교부를 제한하도록 신청할 수 있습니다(「주민등록법」 제29조제6항).
저희 상담소는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가정폭력피해여성 등 경제적으로 생활이 곤란하거나 법을 몰라 법의 보호를 받지 못하고 스스로 소송을 수행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사람들 중 소송구조대상이 되는지를 심사하여 해당될 경우 소송구조를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며, 좀 더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상담소(1644-7077)를 직접 방문하여 상담받아보시기를 권해드립니다.(평일 오전10시~ 오후4시, 점심시간 12:30~13:3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