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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작년에 금전을 대여하여 주고 차용증을 작성하여 두었는데(작년일자로 작성), 공적으로 증빙을 확실히 하기 위해 등기소 등기과에 가서 차용증에 대한 확정일자를 받고자 합니다. 이경우 차용증 일자는 작년인데 올해일자로 확정일자가 나오게 되는 것에 문제 없을지요? 또 차용증에 대한 확정일자를 받기 위해 차용증 외에 준비할 서류 등이 있을지요?
2. 형제 1인에게 대여하지 않고 형제 부부에게 대여한 경우 차용증에 부부 공동명의를 사용해도 될지요? 이경우 채무부담은 부부가 공동으로 가지게 되는 것인지요? 채무의 지분을 따로 표시하지 않는다면 반반의 지분으로 채무를 부담하는 것인지요?
감사합니다.
차용증 작성 일자와 확정일자가 다르더라도 문제는 없으며, 다만 그 계약서가 존재하였다는 점에 대한 공증력은 확정일자를 기준으로 생길 뿐입니다.(확정일자는 그 일자에 계약서가 존재하였다는 점에 대해서만 공증력을 가질 뿐, 계약서가 법률적으로 유효하다는 점에 대해서는 공증력을 가지지 못합니다.)
차용증과 수수료, 신분증을 가지고 가시면 확정일자를 받을 수 있습니다.
차용증에 채무자의 인적사항과 채무의 분담내역을 정확하게 작성하여야 합니다. 채무자가 채무를 분할하거나 연대하여 부담할지에 대해서도 정확하게 기재하여야 하며, 분할채무의 경우에는 책임을 지는 지분도 따로 표시하는 것이 좋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