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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가 생기기 며칠 전 남자친구의 핸드폰을 보다가 아이가 2명 있고 결혼을 했었다는 사실을 알게되었지만 신경쓰일 일 없게 하겠다, 잘 하겠다 약속을 하였기에 뱃속의 아이와 함께 잘 살아보고자 약속을 했습니다.
만남 당시에도 결혼을 약속하였던 상태였습니다. 혼전임신 사실을 알고 난 후 저희 부모님을 같이 찾아뵙고 말씀을 드렸고, 그 이후로도 저희 엄마와 몇차례 만남, 연락 등이 있었습니다.
같이 부동산을 알아보고 집을 보러다니기도 하였고, 결혼식에 대한 얘기도 나눴습니다.
하지만 남자친구는 그의 부모님과 가족들에게 인사시키는 것을 이런저런 핑계를 대며 계속 미뤘고, 혼인신고도 해주지 않았습니다. 집을 사는 것 역시 처음과는 다르게 미루기만 할 뿐이었습니다.
아이가 22주차가 넘어갈 무렵부터 남자친구는 자신이 없다, 불안하다 등의 얘기를 했고.
아무런 대책이 세워지지 않아 남자친구와 이야기를 나누고 6월 둘째주에 25주차의 아이를 보내줄 수 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나서 정신적으로, 심적으로도 너무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어제 우연찮게 가족관계증명서를 확인할 일이 생겼고, 남자친구가 법적 혼인관계란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남자친구에게 물어보니, 4월(아이를 보내기 두달 전)에 전 와이프와 양육권 문제와 세금문제로 혼인신고를 다시했다가 5월 말 협의 이혼 중이란 사실을 알게되었습니다.. 협의 이혼 중인건 확인했으나, 4월 전에도 혼인관계였는지에 대해 확인할 방법이 없습니다. 배신감이 크게 들고 보내준 아이에 대한 죄책감으로 너무 힘듭니다.
1. 만약 4월부터만 혼인관계였다하더라도 성적 자기결정권 침해로 소송이 가능할까요?
소송이 가능하다면,
2. 25주에 낙태를 하였는데 낙태죄가 성립하나요?
3. 증거가 많이 사라져 통화녹음, 조금의 카톡이 다인데 증거를 더 모아야 할까요?
4. 1월부터 생활비, 병원비 명목으로 카드를 받아 생활했고(달달이 100~200만원가량 사용함). 또한 낙태비(850만원)도 남자가 냈습니다. 위자료를 받기 힘들까요?
5. 3월쯤 가족관계증명서를 보여준 적이 있었는데 그때 보여준 것에는 배우자가 뜨지 않았습니다. 만약 당시에도 혼인 중이었다면, 공문서위조죄가 성립하나요? (현재 증명서는 가지고 있지 않지만, 통화로 확인한 녹음파일이 있습니다)
"형법 제269조(낙태) ① 부녀가 약물 기타 방법으로 낙태한 때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는 규정은 2019년 헌법불합치 결정을 받은 후, 2020년 12월 31일까지 개정되지 않아 2021년 1월 1일 제269조 제1항의 효력이 상실되었습니다.
2. 혼인중인 사실을 속이고, 동거하고 낙태하게 한 남자에 대하여 위자료청구를 할 수 있으며, 남자의 말이 사실인지 확인하기 위해 재판 중에 남자의 혼인관계증명서를 제출하도록 법원에 문서제출명령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3. 혼인관계증명서를 위조, 행사한 경우에는 공문서위조죄가 성립하므로 이와 관련하여 증거를 수집한 후 경찰서에 고소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