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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양육자 이고 이혼한 배우자는 양육비 100을 매달 지급하기로했습니다.
이혼 후 양육비가 안들어와서 양육비직접지급명령 승인받고
배우자가 대기업이라 몇번 전액(예를들어 양육비100만원) 들어왔는데
올해 2월분 급여에 대한 양육비가 100만원중 일부만 (30만원) 들어왔어요
연말정산때문에 그런가보다 하고 말았는데
3월분 급여에 대한 양육비는 10만원만 입금되었습니다.
연봉은 9천~1억 가량이 되구요
원래 결혼전부터 급여 세후 공제부분에서 4대보험 및 원천세 외에도 각종 공제로 장난을 많이 쳤었기때문에
저는 실제 급여명세서를 한번 보고 확인하고싶은데
1. 저에게 급여명세서 열람 권한이 있는지 알고싶습니다.
2. 제3채무자인 회사에 얘기를 하면 보여주나요?
3. 아니면 경찰이나 법원에 요청을 해야하는지 , 요청해야한다면 어떤 신청이나 서류청구를 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4. 직접지급명령 신청 된 양육비의 경우(다른압류및저당없음) 급여에서 4대보험 및 원천세 .주민세 .최저생계비 외에 저희 양육비가 1순위 인것으로 알고있는데 맞는지 확인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미지급된 과거 양육비가 있으므로, 이에 대한 이행명령 등을 법원에 신청하고 위 신청 사건에서 상대방의 급여명세서에 대한 사실조회 등을 신청해 볼 수는 있습니다. 다만 상대방의 급여액수는 이미 정해진 양육비가 아닌 장래에 지급받을 양육비액을 산정하기 위하여 필요한 자료이므로, 법원에서 귀하의 사실조회가 사건과 관련없다고 하여 이를 받아들이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귀하의 양육비 채권은 일반채권이므로 다른 채권의 압류가 경합된 경우 채권액에 따라 안분하여 변제됩니다.
